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4.10.2일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4.10.31일부터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하였고, 올해 4월말까지 청년사업자는 햇살론유스를 526건·16.1억원 이용하였다.
또한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시행령」 개정('25.3.21. 시행)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을 위한 '25년도 예산(복권기금) 6.4억원을 확보하였다.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집행에 필요한 업무 절차 등 협의를 거쳐, 6월 9일(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은 6월 9일(월)부터 신규 신청하는 보증대출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연 3.6%에서 1.6%p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기존] (은행) 대출금리 연 3.5% + (서금원) 보증요율 연 0.1% = 연 3.6% [변경] (은행) 대출금리 연 1.9% + (서금원) 보증요율 연 0.1% = 연 2%
2. 공급규모 및 채널 확대
정부는 '25.2.28일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햇살론유스 공급규모 및 공급채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추경('25.5.1.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햇살론유스 보증재원을 150억원(복권기금)만큼 추가로 확보하였고, 공급규모를 기존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1천억원만큼 확대하여 저소득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이 수취하는 대출금리를 3.5%로 고정하여 햇살론유스를 출시('20.1월)한 이후, 기준금리('20년말0.5→'23년말3.5→'24년말3→'25.5월2.5%) 및 조달금리(COFIX, '20년말0.9→'23년말3.84→'24년말3.22→'25.4월2.7%)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취급유인이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일일 햇살론유스 취급건수를 제한하여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거나, 취급을 중단하기도 하였고, 생활자금이 필요한 청년이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들이 햇살론유스를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대상 외 청년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를 0.5%p 인상(연 3.5→4%)하였다.
금융위원회와 서금원은 은행의 취급유인 제고와 더불어 햇살론유스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은행권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4개 은행*이 신규로 참여하게 되었다. 5월말까지 취급 은행이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되었으며 올해 중 2개 은행이 확대되어 총 7개 은행이 햇살론유스를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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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햇살론유스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들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공급채널을 확대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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