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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국민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바꾸겠습니다.

2026.04.17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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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국민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바꾸겠습니다.

-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 창구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 분야 정책 현장에서 국민이 실제로 불편을 겪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언제든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4.17(금)부터 해수부 누리집 내 "해양수산분야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여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제안센터'는 기존의 국민·공무원 제안과는 다른 별도의 제안 창구로서, 국민 누구나 익명으로도 해양수산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운영방식과 절차, 불법·편법적인 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사례,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사례,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과 괴리되는 사례 등 국민의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이행되었던 관행과 제도를 발굴하여 해양수산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조그마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발굴하여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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