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면적 확대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며,2024~2026년 동안 약 1,250억 원(융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많은 산란계 농장이 기존 관행 사육(마리당 0.05㎡, 사육환경 기준 난각번호 4번*)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1번 : 방사사육, 2번 : 평사사육, 3번 : 개선된 케이지(마리당 0.075㎡), 4번 : 기존케이지(마리당 0.05㎡)
? 산란계 농장 점검 결과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 말까지 기존 관행사육 농가를 대상으로2027년 9월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관행사육 농가는 2025년 8월 718개에서 2026년 5월 현재 647개로 10% 감소하였으며, 전체 농가(1,685개)에서 기존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1%에서 38%까지 감소하였다. 한편 관행사육 농가 652개 중 523개(81%)가 사육밀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현재 32개 농가가 시설개선 등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지방정부·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담당관을 본격 운영한다.지역담당관은 우선적으로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 제출을 독려한다.또한 제출 농가 중 사육마릿수를 축소하여 대응하려는 농가를 중심으로 자금 부족, 규제로 인한 증축 불가, 단시일 내 폐업 예정 등 사유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담당관은 이번 3차 회의 후 2~3주간 유선 조사·현장 방문 등을 시행한 후, 결과를 토대로 추가T/F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담당관은 기 추진된 환경규제 개선, 건폐율 상향*등 조치들이 지방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추가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 (환경규제) 사육시설 개량시 사육마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0%까지 지방정부가 시설 증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기후부), (건폐율 상향)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조례로 당초 20% → 60%까지 완화 가능, (케이지 단수 확대) 당초 최대 9단 → 12단까지 허용 등
한편 일부 농가에서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개선할 경우 겨울철 계사 내 온도 하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데,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이번 회의에서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경우 오히려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회의에서 "시설개선을 통해 사육밀도 개선을 이행하려는 농가를 위해 실수요분에 대한 예산 확보와, 추가적 규제 개선을 위해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출을 독려하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율적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2027년 9월 전이라도 미제출 농가에 대해서는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5-4_(농식품부_공동)산란계_사육면적_확대(축산원).hwp
15-4_(농식품부_공동)산란계_사육면적_확대(축산원).pdf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