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비정규직위원회」 출범, 비정규직·권리 밖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재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5월 28일(목) 10: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비정규직위원회는 비정규직 및 권리 밖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의제별 위원회로, 지난 1·2기* 활동 이후 약 3년 만에 다시 출범하였다. (*1기:'20.8.4.~21.8.3. , 2기: '21.11.1.~22.10.31.) □ 이번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정찬호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을 준비위원장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하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태일재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경기도노동단체연대회의 등 다양한 현장 단체들의 참여로 비정규·플랫폼·프리랜서·지역 노동 현장의 대표성과 현장성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다. □ 위원회는 우선 다음과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공제회 활성화 방안 ▴지역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사회복지 증대 ▴취약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 등 특수고용 관련 법·제도 논의 □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중심으로, 필요시 의제별 팀회의를 병행 운영하며, 연구자 발표·현장 사례 검토·이해관계자의 공론화 과정 등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정찬호 준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지난 1·2기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기존 제도와 조직의 경계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권리 밖 노동자의 목소리까지 사회적 대화 속에 담아내고자 한다"고 밝히며,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확산 등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체감적 논의와 실사구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3기 비정규직위원회는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한국노총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단체와 조직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대표성과 현장성이 한층 확대되었다"고 평가하면서, "3기 비정규직위원회가 변화한 노동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향후 위원회 논의 결과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정부·현장과의 지속적 연계와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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