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5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농식품부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25.12.16., 국무회의)에 따라, 지난 2월 특별성과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성과에 대해 내부 추천과 더불어 농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추천도 받아 왔다.
이번 제1회 특별성과 포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분기까지의 특별성과로 추천된 17건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의 엄정한 성과 검증 및 평가를 거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체감도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국장급 1명, 계장급 5명, 주무관 5명 총 11명에게4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절차) 동료·본인·국민 추천 → 전문가 평가 → 국민평가단 평가 → 국민 체감도 평가 → 공적심사위원회
특히, 940여 명의 국민들이 농식품분야의 특별성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온라인 체감도 평가'에 참여하여, 특별성과 포상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공정성과투명성을 높여 주었다.
* 국민의 이익 증진, 국민의 만족도 향상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에 대해 포상
이번에 선정된 특별성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쟁하는 시장', '안정된 가격', '보호받는 농업인' 도매시장 40년 역사의새출발!
가격 변동성 완화, 출하자 지원 등 도매시장의 공적 기능 강화로 생산자와소비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도록 도매시장 유통 구조 개선에 기여한 주공적자 김준현 서기관에게 600만 원, 부공적자 송태흥 주무관에게 400만 원의포상금을 수여했다.
「농수산물유통안정법」개정을 통해 성과부진 도매법인의 지정취소를 의무화하고, 출하 농업인 지원 및 가격 변동성 완화 노력 등 공적역할 중심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공영 도매시장 설립 40년 만에 최초로 도매법인 간 경쟁 체계를구축하였다. 경매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예약형 정가수의' 거래 확대, 사전 출하물량 예측이 가능한 '전자송품장' 확산으로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②농업인-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정부양곡 '대여' 방식 최초 추진
산지의 원료곡(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이를 신곡으로회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추진 방식과 다르게 정책 방향의 틀을 전환하였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에 신곡의 일부를 조기소비하는 형태로 수확기 수급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수급 관리 효과에 기여한주공적자 정정희 서기관에게 550만 원, 부공적자 박정곤 주무관에게 45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국회와 생산자단체가 우려하는 쌀값 하락 등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부정적인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하여 일반적인 공매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쌀 가격 및 농가 소득 안정, 수급 관리 강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③ '25년 여름철 배추 선제적·적극적 수급관리로 국민 채소 안정적 생산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 효과 동시 달성
'25년 여름철 배추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관리로 국민 채소인 여름 배추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 주공적자 김동욱 사무관에게 600만 원, 부공적자 함재현 주무관에게 4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여름철 수급불안 시기 안정적인 시장공급을 위해 생육관리 지원 확대, 정부 비축물량 공급 확대, 여름철 재배 작목을 배추로 전환 시 전량 정부 수매로 생산 확대 유도,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김치업체에비축물량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여 과열 경쟁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을 달성하여 생산자·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①트렌디한 소재와접목한 '농터뷰' 시리즈 제작 등 혁신적 콘텐츠로어려운 농업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한 사례와, ②국가봉사동물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및 예우를강화한 사례, ③한우 개량·정액 공급 체계 전면 개편으로 축산 경쟁력을 도약시킨 사례가 특별성과로 선정되었으며, 성과가 협업 단위결과물일 경우 기여도에 따라 주공적자와 부공적자로 구분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했다.
농식품부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분기별로 특별성과를 발굴하여정기 포상을 시상하고, 즉각적인 포상이 필요한 특별성과에대해서는 수시 포상도 병행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평가와 파격적 보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특별성과 사례 1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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