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성평등가족부에 이런 정책도 있다면서?
평등정챗 '양육비 선지급 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양육비 선지급 제도
(평등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뭐야?

-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중위소득 150%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자녀 1인당 20만 원, 18세까지)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예요.

(평등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작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어?

- 2025년 7월 정책 도입 이후 2026년 4월까지 1만 499명의 아동을 지원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했어요.

(평등이)
그렇구나. 양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도 관건이겠네?

- 맞아요!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징수 전담 부서를 만들고 인력도 11명으로 보강하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추적·압류할 수 있도록 회수 체계를 한층 강화했어요.

(평등이)
그런데 앞으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며?

- 네, 2026년 10월부터는 신청 기준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에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평등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선 정말 든든한 지원이겠구나!

-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원은 더 강화된 양육비 선지급 제도
한부모가족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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