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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법제처 업무보고

2023.01.2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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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제처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2023년 법제처 업무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국정과제 입법 신속 추진 및 의원입법 검토·지원 강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제 개선
·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행정법제 혁신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

■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 법령데이터 혁신을 통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법령정보 제공
· 아시아와 상생하는 법제교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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