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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 걱정인가요?

[K-희망사다리] 법률구조 제도

2023.09.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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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 걱정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하세요.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법률 문제 전반(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무료 법률 상담
· 법률 상담 후 법률구조를 신청한 경우
-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 무료 작성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구조대상자
- 대상에 따라 유료 또는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원 이하 무료

· 구조 대상 사건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 성폭력(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사건
-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 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
- 헌법소원 사건
· 구조 대상자
- 공단에서 직접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를 하거나 형사변호를 하여 주는 법률구조 : 법률구조 대상자로 제한
※법률구조대상자, 대상자별구조사건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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