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 선포식 개최 9.14.]

지방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합니다.

· 기회발전특구
· 교육자유특구
· 도심융합특구
· 문화특구

■ 기회발전특구

지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기업의 투자 확대, 좋은 일자리 창출을 과감하게 지원합니다.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기업상속세 포함 5가지 이상 세제 혜택 지원
· 펀드 조성, 보조금 확대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 직접 설계’ 규제특례제도 도입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혜택 부여 등

■ 교육자유특구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 걱정이 없도록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수요를 반영해 지원합니다

·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 지역맞춤형 혁신방안 제안
→ 중앙정부 : 수요 반영해 규제 완화, 행정·재정 지원
· 양질의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 조성

■ 도심융합특구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지방 도심에 일자리·삶·여가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외곽이 아닌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복합거점 조성
· 파격적인 도시·건축 규제 완화로 ‘고밀도 복합개발’
·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 중첩 지정해 ‘혜택 확대’
· 내년부터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대상 사업 추진

■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방다움이 콘텐츠·브랜드가 될 수 있게’ 지역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진흥사업을 본격화합니다.

· 7개 권역별 13개 문화특구 지정(’23.12월)
- 3년 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 지원
· 지방 공연·전시 활성화, 490억 원 투입(’24)
· ‘지방 자원·문화 기반’ 브랜드 육성, 88억 원 지원(’24)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