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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3.12.2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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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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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으로 원자재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받는다
→ 하도급대금 분쟁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 개선 대기업-협력업체가 위험을 분담하고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배달앱,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방안 발표, 숙박앱 분야 자율규제 논의 개시
→ 민간중심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업종별 규율방안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3. 공시규제 완화, 기업부담 경감 대폭 경감
→ 공시대상 건수가 25% 경감되어 기업부담 대폭 경감, 감시 필요성이 높은 대규모 내부거래 위주로 시장 자율 감시기능 강화

4. 경쟁제한적 법령 및 지자체 조례·규칙 개선
→ 기업이 시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자치법규상 경쟁제한, 소비자이익 저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여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 촉진

5. 중고거래플랫폼과 자율협약체결,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 첫걸음
→ 중고거래 개인간 거래 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위해제품 유통을 차단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각종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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