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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03.18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8.)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 방식 전면 개편 및 재조정 기전 마련

Ⅴ 상대가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연 단위 상시 조정
<3차 2024년> 중증 수술 분야 필요의료
<4차 2026년> 필수의료 분야 입원, 처치 보상 대폭 인상
Ⅴ 표준 원가 산정 지침 마련,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Ⅴ 개편 작업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 (2024년 하반기)

2. 상대가치 수가에 필요의료 특성 반영

Ⅴ 대기시간, 난이도, 위험도 특성 반영
- 외과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원 집중 보상
Ⅴ 소아, 분만 등 저수익 분야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적용
- 소아, 분만 등 3조원 집중 투입, 연계 협력 치료 2조원 보상

3. 건강 결과,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 도입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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