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03.18 보건복지부
목록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4.3.18.)

의료개혁, 건강보험의 공정한 보상체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 방식 전면 개편 및 재조정 기전 마련

Ⅴ 상대가치 개편 주기 2년으로 단축, 연 단위 상시 조정
<3차 2024년> 중증 수술 분야 필요의료
<4차 2026년> 필수의료 분야 입원, 처치 보상 대폭 인상
Ⅴ 표준 원가 산정 지침 마련,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Ⅴ 개편 작업을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 (2024년 하반기)

2. 상대가치 수가에 필요의료 특성 반영

Ⅴ 대기시간, 난이도, 위험도 특성 반영
- 외과계 기피 분야,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5조원 집중 보상
Ⅴ 소아, 분만 등 저수익 분야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적용
- 소아, 분만 등 3조원 집중 투입, 연계 협력 치료 2조원 보상

3. 건강 결과,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 제도 도입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3.18.)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