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위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Ⅴ 산업대학·원격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에 대학원 과정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Ⅴ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 인원 및 신청 가능 학점을 확대합니다.
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모집인원 제한을 폐지합니다.
Ⅴ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재직자 경력요건이 완화됩니다.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텁게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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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