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적극 재정으로 민생회복 및 경제성장 기반 마련

· 선제적 위기 대응 위해 역대 최단 기간 추경 예산 편성(2026.4월)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 총지출 전년 대비 8.1% 확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성과]
■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민생회복 및 경제성장 기반 마련

· 위기 대응 추경예산 편성
· 민생회복 및 경제성장 견인
· 구조적 위기 대응 투자 확대

■ 두 차례의 선제적 위기 대응 추경예산
·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31.8조 원 새정부 추경('25.7월)
-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15~55만 원) 지급 등

·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6.2조 원 전쟁추경('26.4월)
- 고유가 피해지원금(국민 70%, 10~60만 원), 석유 최고가격제 등

▷ 재정의 적기대응으로 경기회복 견인
<'25년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기여도(%, %p)>
· 민간소비 기여도
'25.상: 0.3 / '25.하: 0.9
· 경제성장률
'25.상: 0.3 / '25.하: 1.7
→ 민간소비 진작을 통한 성장률 반등

<'26년 추경 처리 기간(일)>
· 과거 20년 평균: 국회 31일, 정부 39일
· '26.4월 추경: 국회 10일, 정부 19일
→ 최근 20년내 최단기간 처리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6년 예산
· 총지출 전년 대비 8.1% 확대
('23) 5.1%, ('24) 2.8%, ('25) 2.5%, ('26) 8.1%
· 우리 사회의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집중 투자

▷구조적 위기 대응 투자 확대
- 지방거점성장 (+54.2%)
19.0 → 29.3조 원

- AI 대전환 (+200%)
3.3 → 9.9조 원

-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35.0%)
6.0 → 7.9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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