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올 상반기 중국산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 넘어선 것으로 확인됨

ㅇ 올 상반기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중 중국산 비율은 32.6%로, 작년의 21.6%에 비해 11%p 상승

ㅇ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국 업체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

[산업부 설명]

□ 금년 상반기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 태양광 업계는 여전히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안정적 내수시장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국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은 67.4%로 전년 대비 11%p 하락했으며, 이는 중국 내수수요 감소, REC 가격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국내시장 국산모듈 점유율 : (’17) 73.5% → (‘18) 72.5% → (’19) 78.4% → (20.上, 잠정) 67.4%

① 중국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 삭감, 코로나 19 등으로 중국 내수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시장 내 모듈 초과공급 발생하여 해외수출 증가

* 중국 태양광 설치규모(GW) : (‘17) 53  → (‘18) 45  → (‘19) 30

* 중국의 태양광 셀·모듈 수출현황(억$) : (17) 114.5 → (‘18) 135.6  → (‘19) 191.8

② 국내 REC 가격하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모듈에 대한 수요 증가

* REC 가격(원/kWh) : (17년) 128.6 (18년) 94.9 (19년) 60.4 (20.7월) 42.8

③ 일부 국내 모듈업체의 고출력 모듈 생산(대면적 웨이퍼 활용)을 위한 공장 증설에 따른 가동중단 등으로 일시적 수입 증가

□ 그럼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업계의 모듈 판매량 및 매출액, 영업이익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태양광 산업생태계 경쟁력은 견조하게 성장 중에 있음

①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19.上 : 1.3GW → 20.上 2.1GW)로 인해 국산 모듈 설치량(판매량)은 전년 상반기 대비 40% 증가

* 국내 시장 국산 모듈 설치량(판매량) : (19.上) 1.0GW (20.上) 1.4GW

② 세계 최고수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유럽 시장 등을 공략해 금년 상반기 모듈 수입액(1.72억불)의 3.3배 달하는 물량을 수출(5.73억불)

③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수요감소 등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산업은 내수시장과 해외수출 등을 바탕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실적이 큰 폭으로 향상

* 국내 주요 태양광 업계 상반기 매출 및 영업이익
- 매출 : (19.상) 30,700억원 → (20.상) 35,919억원 (17% 증가)
- 영업이익 : (19.상) 916억원 → (20.상) 1,726억원 (88.4% 증가)

□ 특히,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모듈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각국 태양광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ㅇ 70% 내외의 자국산 모듈 점유율을 유지 중인 국가는 중국을 제외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함

* 태양광 설치순위별 자국산 모듈 공급비중(19년말) : 1위 중국(90% 이상 추정),2위 미국(6%), 3위 일본(17.6%), 4위 독일(na, 통계미확보), 5위 인도(7%, 17년 기준)

□ 다만, 해외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는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바,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정부는 국내 태양광 산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 ‘태양광 R&D 혁신전략’(20.9월)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ㅇ 최저효율제(20.1월), 탄소인증제(20.7월)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 향후 5년간(20~24년) 고효율 태양전지, 신시장·신서비스, 창출, 저단가 공정기술 등 3대 분야에 약 3,300억원 투자 예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