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회계상 법인세 비용 증가와 법인 납부 실제 세액 증가는 달라

2022.02.1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증가한 것과 법인이 납부한 실제 세액이 증가한 것은 다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14일 한국경제 등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 중 95%는 10대 기업이 냈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가 32조66억원으로 ‘20년 대비 16조 2797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법인세 초과세수 17조 790억원 대비 95%에 해당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 중 95%는 10대 기업이 냈다」 (한경, 매경, 국민)

[기재부 입장]

□ 기업의 회계상 법인세비용이 증가한 것과 법인이 납부한 실제 세액이 증가한 것은 구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ㅇ 보도의 전제가 된 법인세비용은 회계기준상 개념으로서 실제 법인이 당기 소득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에서 기간귀속 등 차이를 가감조정하여 산출됩니다.

ㅇ 즉, 기업이 재무제표상 ’21년에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21년에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21년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현재 파악 곤란

□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 19 충격 대응을 위해 세제ㆍ세정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이로 인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0)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