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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7.14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담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이 배석했습니다. 권동호,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지금부터 7월 14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568명, 해외유입 환자는 47명으로 총 1,615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환자는 1,179명입니다. 서울은 633명으로 수도권이 1,000명을 넘은 것은 코로나 유행 이후 처음인 상태입니다.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거리두기 효과는 시간이 소요되기에 환자 발생은 당분간 증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역학조사 인력 250명을 지원하는 등 역학조사 역량을 높였고, 임시검사소도 확충하여 또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는 약 14만 건이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 휴대폰 이동량은 3,026만 건입니다. 직전 주와 비교해서 3.8%가 감소하여 3주 연속 감소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하고 계시지만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숨은 감염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거리두기를 잘 실천한다면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는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주까지 약속, 모임, 여행 등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은 지난 7월 1일부터 14일 오늘까지 새로운 거리두기의 단계적 적용을 위한 이행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전국 환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전 주 13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은 권역에 따라 유행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권역이라도 도시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차이도 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과 지역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도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2단계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1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의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상 현황과 그 배정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은 전국에 약 1만 8,000여 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7,000여 병상, 약 36%의 병상이 여유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1만 2,000병상 중 3,000병상, 27%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방역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약 7,900병상 중 1,900병상, 23%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등증을 치료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은 약 3,500여 병상 중 1,100병상, 즉 31%가 활용이 가능하며 위중증 환자를 돌보는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약 500병상 중에서 300병상, 즉 59%가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매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중증환자와 사망자 방지를 위한 의료체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중등증 환자가 적은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긴급히 확충하고 시설 입소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요일까지 7개소, 2,500여 개 병상을, 이달 말까지 4개소, 1,7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1개 시설, 4,000여 병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의 병상 체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코로나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면 각 시군구에서 역조관이 전화 등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역조관은 여러 가지 인적사항이라든지, 또 증상의 기저질환, 또 추정 감염경로라든지, 또 집단시설 이용력, 가족·동거인들의 접촉사항들을 자세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원생활시설에 대한 추가 질문들도 있습니다. 현재 증상이 어떤지, 동반 질환이라든지 환자 상태는 어떤지도 같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것에 대해서 수도권의 공동대응상황실 환자 정보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위치한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병상 현황과 환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병상을 배정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수도권 전체 100% 그리고 지방, 비수도권의 70%에 병상 배정권을 수도권 공동상황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병상 배정이 된 이후 환자는 보건소 또는 소방청을 통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환자를 최대한 신속히 입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매일 많은 환자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중증환자를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증상·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대기가 필요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보건소,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병원에서는 방역요원, 의료진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무더위에도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모임과 약속을 줄이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고 계신 시민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국민과 방역요원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 많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하여 2차, 4차 유행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민께서는 앞으로 2주간만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세부적인 수칙보다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며 달라는 요청입니다.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4차 유행을 최대한 빠르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 최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에서 이미 발표한 수리모델링 2,3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가 8월 중순이 아닌 더 앞당겨질 것으로도 보이는데,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현재 유행 규모와 확산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질병청에서 8월 말에 2,300명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 7월 말에는 약 1,700명 정도이고 수도권에 1,400명 정... 1,340명 정도의 환자 발생을 추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거리두기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환자의, 수도권 1,340명을 기준으로 병원 확충 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그것을 오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브리핑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는 환자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헬스장 방역과 관련해서 헬스장의 음악 속도 제한을 두고 현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헬스 이용장은 GX류의 헬스장 전체에서 듣는 음악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룹 exercise, 그룹 운동에 대해서만 작동되는 것으로 헬스장 전반에 대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백브리핑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현재 줌바나 태보 혹은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피닝 등과 같은 그룹 운동의 경우는 비말, 침방울 배출의 확률이 매우 높은 고강도 운동이다 보니까 작년의 3차 유행 때는 전면 운영중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랬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중단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 현장에서의 애로가 컸고, 따라서 고강도 운동을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혹은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현장의 협회·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구상을 했고, 그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룹 운동에 있어서의 음악 속도를 느리게 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의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감염 위험도를 좀 낮추려고 시도하는 바이고, 가급적 운영 자체를 중단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감염 위험성은 최소화시키면서 영업의, 영업장 자체의 운영은 어느 정도 가능한 형태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5일까지 수도권에서는 4단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4단계 이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26일부터 적용될 후속 대책은 언제쯤 어떻게 논의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자체도 지금 수도권 확산세 방역상황을 엄밀하게 저희가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와 병행해서 역학조사나 진단검사, 방역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체계도 확충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계부처, 특히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전문가들과 같이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26일부터 적용할 방역지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국민 여러분께 같이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번 확산세 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모임과 약속을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 도입되는 것으로 발표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1,000만 회분은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년에 백신은 총 1억 9,300만 회분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는 물론 얀센 백신, 미국에서 공여한 백신이 되겠습니다. 100만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7월에는 1,000만 회분이 들어오게 돼 있고, 3분기에 8,000만 회분까지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4일 기준, 오늘 기준입니다. 288만 회분이 공급되었습니다. 화이자가 213만 회분, 모더나가 75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7월도 계속 물량이 들어오게 돼 있고, 지금 물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보내준 기자님들 현장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김청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면서 전면 봉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영업이나 직업, 영업이나 직업 이런 것조차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수도권에서 4단계를 뛰어넘어 이 같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단체들과 계속 협의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해서도 사실은 단계에 미달하지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2단계를 한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님께서 자율과 책임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릿지경제 전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12일 방역당국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8월 중순 2,300여 명까지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풍선효과로 인한 비수도권 확산세와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량까지 고려됐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확진자 수가 2,300명대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이 분석을 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으로, 방대본으로 문의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인지라 그쪽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좀 부탁드릴 것은 시뮬레이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방역당국에서 종종 사용하고 있는 연구 기법입니다. 이 기법 자체는 현재의 환자 증가세를 그대로 놔두고 어떠한 방역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학적 계산식으로 환자의 증가 양상을 중장기적으로 그려보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방역조치가 개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염재생산지수가 떨어지고 환자의 증가 속도는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개별적인 수치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1,700명, 2,300명 등등 이 수치들 자체의 정확성은 떨어지는 편이고 오히려 증가 추이와, 증가 추이의 기울기 정도와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지 등등을 더 중시하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질병관리청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셔도 2,300명대의 넘는 시점 자체를 중시하고 있기보다는 그 기울기 자체의 변동을 계속 판단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지금 분석하고 있다, 라는 식의 답변을 들을 공산이 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JTBC 최승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부 경증환자의 입원에 대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재 수도권에서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기해야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하루 이상 대기하는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시스템 체계를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검사를 받은 다음에 확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 역조관이 가서 검사를 하고 그러는 데 보통 하루 정도가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수도권의 공동대응상황실로 와서 거기서 배정되기 때문에 또 하루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 자체가 환자가 많이 없을 때는 아침에, 특히 아침에 오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바로 병원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하루 정도, 앞에서 하루 그리고 중간에서 하루 해서 한 이틀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하루, 당일에 되는 경우도 약 20%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제주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고, 휴가철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15일부터 격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달 20일에 중대본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중대본의 제주의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오늘 보도자료에도 아마 내용이 명기되어 있을 것인데, 제주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틀 전부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지금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행 상황을 보면서 제주 쪽에서 3단계 격상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 그런 논의 과정을 저희도 함께 지켜보면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보다 유행이 악화된다면 제주 자체에서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로이터통신 신현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프로야구리그 중단과 관련해서 확진된 일부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모임을 가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감염경로가 확인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가 질병청으로 통보돼서 다시 질병청에서 심층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 공유된 내용은 없는지라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또는 해당 지자체 쪽에 먼저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언제쯤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확진자 예상 추이에 따라 병상 준비를 해야 할 텐데, 8월 중순 2,331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치 대비해서 병상 준비는 몇 퍼센티지 정도로 확보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이것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효과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해보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게 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병상에 대해서는 8월 말 현재로 2,300명이 추계돼 있지만 7월 말 정도는 수도... 전국 한 1,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병상을 추계해서 지금 되게 돼 있는 것이고, 총 필요 병상 같은 경우는 7,700병상이 돼 있는데 추가 확보해서 4,500여 병상을 저희가 확보토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침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경기·인천에 대해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오늘 약 2,000개 병상이 수도권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새마을연수원이 334병상, 경기대 기숙사가 1,500병상 이렇게 돼 있고 인천에서 SK무의연수원이 124병상이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여 병상이 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55~59세의 예약 중단 조치로 백신이 정부의 접종 일정대로 다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급 일정 차질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백신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당초 저희가 7월에 1,000만 회분이 들어오게 돼 있고, 3분기에 8,000만 회분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접종 일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이 제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조만간에도, 조만간에, 2주 말쯤 될 것 같습니다. 8월에 대한 물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도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역마다 적용되는 사적모임 인원, 방역수칙이 달라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역 간 이동을 할 때마다 이를 확인하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역수칙 강도가 낮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4차 유행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와 관련해 중대본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몇 번 설명드렸지만 현재 환자의 발생 상황을 보고 있으면 지역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 75% 내외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나머지 25%의 비수도권 환자들도 환자 발생이 상당히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이 구별됩니다.

대표적으로 호남권의 경우에는 현재 1단계 기준에도 못 미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충청... 대전·충청권이나 부산·경남권의 경우에는 환자 발생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 지역 같은 경우는 도 지역 내부로 들어가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들과 농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 지역 간의 환자 발생도 상당히 양태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적모임 규제나 혹은 그 외의 방역수칙의 조정들은 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실 것 같지만 그 지역에서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야기되는 조치들입니다.

이렇게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들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생업에 대한 규제들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보다 오히려 생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좀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현재 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하게 하고 또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보기에, 예를 들면 수도권과 인접돼 있는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환경들을 고려해서 방역조치를 탄력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이고, 또한 이러한 체계에 맞춰서 각 지역에서 현재 방역조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면서 최대한 방역적 효과와 사회·경제적 피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부터 백신접종자 수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언제쯤 늘어나면 6월 수준의 접종... 언제쯤 늘어나야 6월 수준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도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화이자 백신이 80만 회분이 도착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매주 수요일에 정기적으로 아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7월에 1,000만 회분은 아무 문제없이 예정대로 주별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조희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자료에 공정위 소관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결혼식·돌잔치 등 위약금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행사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물지 않는 대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위약금이 되는 셈인데 이는 규정 위반인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작년 11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하고, 그리고 9월 예식장 이용표준약관 등을 개정하여서 코로나와 관련한 감염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일단 계약금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위약금을 물거나, 이렇게 물리거나 하는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통상적으로는 계약금을 위약금과 상계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감염 기준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분쟁해결 기준이나 약관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 내용은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수도권의 주민께서는 앞으로 2주간만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2주 뒤에는 4차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12일 아니,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주간만 바짝 같이 노력해 주시고 고생을 감내해 주시면 2주 후에는 안정세가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접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도 1,600명 이상이 확진됨에 따라 현재 가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가 1,900병상으로 보이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용 가능한 1,900병상은 앞서 발표한 5,000병상 확보를 포함한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5,000병상은 며칠부터 오픈 준비가 완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 병상 확보에 대한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전국 1,674명, 수도권 1,34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00병상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용 병상을 포함해서 총 7,744병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가용 병상을 빼게 되면 4,520병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900병상이지만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오늘 2,000병상을 열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약 5,000여 병상을 추가로 계속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저희가 1,700명이 돼 있지만 혹시라도 환자가 늘게 되면 바로바로 준비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4~5일 정도면 1개 센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개별 제약사와의 계약 문제라며 구체적인 물량 도입 규모와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분기까지 들어오기로 했던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271만 회분은 결국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를 제약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 계약 위반에 대한 페널티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에 들어오기로 했던 물량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도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그... 당사의 계약에 대해서도 분기별 그런 계약보다는 전체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얀센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한, 빨리 들어오기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백신도입사무국에서도 지금 얀센이라든지 화이자, 모더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서혜미 기자님 질의입니다. 26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는 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상황을 보고 일요일 중대본에서 발표를 하는지, 아니면 그전에 하는지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계속 커지고 있는 확산기에 속해 있고, 이런 확산기에 속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의 효과 자체는 적어도 한 1주 정도 이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취하고 있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유행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의 확대를 통해서 숨은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내는 작업들도 이 작업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만큼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숨은 감염자가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매일 지표들을 확인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현재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고, 적어도 금주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지나서 차주부터의 변동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유심히 봐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지자체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가운데 2주 뒤부터의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혹은 방역조치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CNN 서윤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20~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전체에서 얼마큼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백신접종이 8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수치를 보면 수도권 감염이 전체의 65%로 나와 있는데 이는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를 바탕으로 감염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일단 기본적으로 20~30대 젊은 층 감염의 비중에 대해서는 아마 질병관리청으로 문의를 하셔서 상세한 역학자료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 저희가 지금 연령대별로 자료를 바로 가지고 있지는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 백신접종과 연관돼서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물음이신데, 현재 이번 달 말부터 50대 예방접종을 필두로 해서 8월, 9월 동안 나머지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상세 계획은 질병관리청이 다시 8월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8월과 9월 중에서 백신 도입 쪽은 이제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5월...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접종을 필두로 점점 가속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9월 말까지는 나머지 2,100만 명 국민들이 모두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접종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아마 어제 자를 보시는 부분들, 하루하루의 비중을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인 비중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감염 확산의 진원지이자 가장 큰 무게 중심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쪽의 환자가 계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전체 유행을 이끌고 있으며, 수도권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일부 지역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환자들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서 전체적으로는 한 75% 수준이 계속 수도권 전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 수도권의 유행 차단이 가장 큰 시급한 관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이 설명한 내용으로는 생치 입소까지 이틀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상 대기하는 경우가 없다는 설명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재용 중수본 수도권긴급대응지원반장) 수도권긴급대응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제는, 어제 자로 수도권에 배정 요청이 온 환자가 1,133명입니다. 이 중에 175명을 병원에, 858명을 생활치료센터에 전원 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병상을 배정받고 실제 입소하는 데까지 기간이 하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병상배정반에서는 어제 12시까지 병상을 배정하는데 오후 늦게 병상을 배정받으신 분들은 당일 입소하기가, 그다음 날 대개 입소하게 되고요.

특히, 서울 일부에서는 환자 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루에 30~40명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하루 정도 입소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당일에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서 내가 어디에, 생활치료센터 갈지 아니면 병원으로 갈지, 이렇게 배정받지 못하는 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NBC방송 김성희 PD님 질의입니다. 그간 추진하던 트래블 버블 그리고 예방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는 계속 추진·실시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트래블 버블은 지금 현재 아직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협의 과정을 거쳐서 서로 양국 간의 협의가 완료되면 시행될 예정이라 아직까지 협의 과정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뭘 물으시는 것인지가 좀 애매한데, 일단 수도권 4단계 지역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각종 인센티브 혜택들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질문하시는...

<답변> (사회자) ***

<답변> 이 부분들은 만약 필요하시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일부터 PCR 음성 결과가 없으면 모든 입국자가 탑승이 제한됩니다. 이 같은 조치가 기본권 제한 등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니까 면제서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서 약 10% 정도가 사실은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강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시게 되면 확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내일부터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인도네시아 전체에 대해서는 7월 4일부터 이미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아까 말씀 주셨던 NBC방송 김성희 PD님 질의가 예방접종자의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도 계속 추진·실시되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예방접종자 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자라고 해서 모두 다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지는 않고, 주요 목적을 달성해서 사전에 면제신청서를 외국의 재외공관에서 받아온 나라... 받아온 경우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목적이 예를 들면 공무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학술대회나 혹은 인도적 목적으로 인한 방문 등에 대해서 해당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사전에 면제신청서를 내고 예방접종증명서와 각종 자료들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그것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그 제도는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달 말까지 712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언제, 어느 백신이 몇 회 분 들어오게 되는지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일정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7월 14일 기준으로 288만 회분이 공급되었습니다. 7월에 1,000만 회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712만 회분이 곧 들어와야 됩니다.

남은 보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712만 회분이 국내에도 바로바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제약사별로 상세한 물량은 저희가 비밀유지협약, 즉 CDA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바로바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도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사실은 방역을 강화한 시도도 꽤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오늘 나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 같은 경우도 1,000명이 넘는 환자가 오늘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간 함께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는 반드시 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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