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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년 성과 및 21년 2차 추경 집행 계획

2021.07.26 권칠승 중기부 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드디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동시에 출범 4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중기부가 그간 중소기업 경영안전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치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기부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4년간 회복, 도약, 상생을 주요 목표로 벤처·스타트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자상한 기업 협약을 통해 자발적인 상생의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법인창업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4.3조 원으로 2017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산가치 1조 원을 넘는 유니콘기업도 15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수출 실적도 크게 증가하여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있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기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6.2조 원 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 3,5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 등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3종 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두텁고 폭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정부안 대비 1조 원이 증액되어 4.2조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수준, 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10% 이상 업종까지 확대하는 등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개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조 2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등 4단계로 격상된 점을 고려하여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034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지급시기는 10월 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등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당초 1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하고,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임차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대출도 한도를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료율도 추가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영위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는 2,000만 원 한도로 1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신규가입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월 최대 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여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등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한편, 폐업정리장려금 50만 원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기운영 중인 브릿지보증 규모도 6,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1,500억 원 추가 발행분은 금년 10~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통시장 가을축제에 특별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약 300여 곳의 전통시장 상점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동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내수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영회복에 중점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제2벤처붐 안착과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태펀드 2,700억 원 출자를 통해 총 6,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과 지역투자를 활성화하여 청년기업 전용 정책자금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소재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현지 액셀러레이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해상 및 항공운임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운송 등 물류비 지원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 시대를 맞이하여 전 부처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미래 준비를 위한 중장기 정책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수립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심의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 중소기업사업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미래산업전략팀을 정책국으로 이관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중기부가 정부의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가 되도록 업무방식과 공간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청사 이전을 준비하면서 회의장, 휴게실 등 공용공간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자유로운 발상들을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민간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볼풀, 그네, 좌식회의장 등이 그렇습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청사 투어하시면서 회의장에 직접 앉아보기도, 또 편하게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에서 공무원스럽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직원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여 구축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중기부 공무원답다는 신조어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 중소벤처기업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서 중기부의 성과가 문재인정부의 성과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100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과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련해서 간이과세자라든가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버팀목플러스자금이 증빙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희망회복자금은 그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생각이고요. 대신에 그 부분은 다 비교해서 과세당국의 자료를 받는 데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조주현 실장께서 보충설명 해주시죠.

<답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반기별 매출 신고라든지 이런 게 국세당국에 없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국세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인프라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보고 그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될 것이고요.

다만, 또 제도적으로는 간이과세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든지, 부가세 경정이라든지 수정신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기존에 원래 지급하려 했던 시기가 연말까지로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폐업을 하신 분들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과세당국 쪽에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해서 연락을 별도로 드리거나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또 본인들이 또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벤처펀드의 유입액이 사상 최대이고, 유니콘기업 탄생 수도 거의 사상 최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벤처 생태계가 상당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실 '정부의 눈 먼 돈 못 받으면 바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데, 그래서 또 2000년대 초 벤처 거품 붕괴를 걱정하는 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벤처캐피탈에서는 집행을 조금 멈추는 속도도 나오고 있고요.

벤처, 중소벤처 총괄하시는 장관님 입장에서 우리 벤처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삼으셨을 때 지금 한 어느 정도나 지금 이게 규모적으로 와 있는지, 그리고 스타트업 꿈꾸고 있는 청년들한테 지금 어떤 조언 좀 해주고 싶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눈 먼 돈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처음에 우리가 2000년에 있었던 그 당시의 벤처붐에 거품이 있었다, 이런 평가들을 지금 그대로 같이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도메인 주소 하나 가지고도 몇 억 씩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거품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있을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기업을 평가하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많아졌죠. 기술도, 기법도 아주 고도화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벤처기업으로서 또 혁신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미 그 혁신성이라든가 선도성 또 내실에 있어서도 평가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요. 요즘은 또 외국으로부터도 많은 투자를 받는 그런 것들로 봐서 과거와 같은 국내에 머물면서 버블로 형성되던 그런 것과는 차이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조언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현재... 저는 뭐 그렇게 자부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창업 정책, 특히 창업 지원정책은 저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혁신적 기술을 갖고 있는 사업가들의 창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어디에보다도 더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규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범정부 차원으로 지금 규제자유특구라든가,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부분 거기에 나오는 기술들이라든가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혁신성을 담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나라가 규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데 지금의 세상에서 조금 규제가 다른 방향으로 있게 되고 또 신산업이 나타나는 데 장애물이 되었던 규제들이 대폭적으로 사라지는 날들이 지금 굉장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거나 사업화에 주저하고 있던 분들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사업에 뛰어드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총괄조정기능 강화한다고 말씀하시고, 중장기 정책과제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것의 방향성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총괄조정기능 강화함으로써 당장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답변> 중소기업정책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가동시켜서 권한을 좀 구체화하고 나가는 방향들을 명확하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각 부처나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들을 좀 더 통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통일하고 또 정책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주무부처로서 중기부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빗대어서 본다면, 과기부나 이런 곳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R&D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심의를 하는 기능이 그게 사실상 우리나라 과학 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좀 견주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방식도 상당히 한번 응용해 볼 가치가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에 5차 지원금 관련해서 예전부터 나왔던 게 항상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매출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은 줄었는데 매출은 늘어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지적은 항상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보이지 않아서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구간을 좀 세분화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출 구간 간 지원금 격차가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서, 1~2만 원 차이 때문에 한 600만 원, 500만 원 이런 차이를 못 받는다, 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매출액이 떨어진 것을 조건으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산에 대한 제약만 없다면 다 해드리는 게 저희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예산 제약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을 그분들에게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을 한다는 방향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덜하셨던 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기준이고,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출액 사이즈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경계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로 지원금의 수령액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또 그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그런 게 훨씬 적겠죠. 칼럼을 조금 더 나누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문제들, 또 데이터상의 문제들,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고요.

간발의 차이로 손해를 보신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세종 이전을 축하드리고요. 4살된 것도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상권법하고 지역중소기업법이 국회 통과가 됐고요. 국무회의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역중소기업법 내에 그것을 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협의회 구성도 계획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까지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방분권, 지역중소기업법과 지역상권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법에 지방분권화를 어디까지 실현시킬 것인지 이 문제하고, 당장의 구체적인 문제로 그간 지방분권에서 나올,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각 지자체에서 이야기 나왔던 지방청의 기능과 역할을 지자체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별하고 기능을 조정할 건지, 이게 앞으로 내년 대선과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크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총괄기능을 하고 있는 정책협의회가 사실상 4년간... 아니, 지난 3년간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그러면 이번에 강화를 하시겠다는데, 지금까지 총괄기능이 제대로 효율적이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이고, 이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함으로써 강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는 중장기정책 개발에서 통계 부분도 말씀을 굉장히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통계분석이 필요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통계에 있어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에 대한 연동들이 계속 막혀 있고, 그것이 안 됨으로써 정확한 백데이터 제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부처 간의 협의, 대표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현상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셔서 통계분석을 강화를 하실 건지,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우선, 지방분권을 크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기부 입장에서는 지역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기업정책을 세울 때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율권과 예산을 같이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까지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좀 이야기하고, 실적이 있고 잘하는 그런 지역 자치단체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정책심의 총괄기능은 아시다시피 이번에 지역기업법 통과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통계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 로 데이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 데이터를 어떻게 처음에 작성하느냐의 문제인데, 사회가 자꾸 새롭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이 제대로 따라가... 통계청이 아니죠. 통계를 수집하는 각각의 자기네들의 정책에 필요한 정책을 수집하는 각각의 부처들이 새로운 현상에 빨리빨리 못 따라가면, 그동안에 수집하던 방식의 통계들이 새로운 현상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쌓이면 그 이전의 통계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별로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그리고 또 각 부처 간에 협업을 할 때 통계가 서로 같이 좀 연동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항상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총괄기능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분권 연동 이런 것하고 같이해서 통계가 어떤 식의 통계를 좀 업데이트하고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 정책을 세우는 데 유용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고 새로운 현상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0월에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데, 그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좀 어떻게 큰 틀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여기 법에 보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심각한 손실이라는 기준이 좀 어떤 것이고, 7월 이후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보상이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임차료는 실제 그 비용 그대로 다 보상이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시죠.

<답변>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계산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일 테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할 것인가, 이런 게 되겠죠.

우선은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되어오던 논의를 보면, 매출을 대비해서 영업손실이 얼마인가, 라는 것으로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은 추가로 고정비 개념을 좀 넣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산식의 문제인데, 이 산식의 문제는 이런 손해사정을 하는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결정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손실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시행령에서 담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 심각한 손실에 대해서도 손해사정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죠? 고정비 같은 것, ‘사업소득에 대한 손실들 고정비가 전액 다 보장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전액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손해사정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 또 그동안에 국가가 손실보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식을 구해서 고시를 하겠습니다.

<질문> 중기부가 이전을 하면서 앞에 또 산하기관들이, 대전에 있었던 산하기관들이 일부 좀 세종 근처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유관기관들도 추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층에도 벌써 중기 옴부즈맨 지원단도 벌써 사무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옴부즈맨 지원단 같은 경우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옴부즈맨께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좀 일부 있는데, 향후 이것 관련해서 나머지 기관들 이전에 대한 계획들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장관님 의중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옴부즈맨 말고는 사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옴부즈맨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서울에 그래도 거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로 기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규제 현황을 살펴보는 곳이니까, 수도권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점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마 대전 이야기하셨으니까 대전의 소진공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세종시에 행정기관들이 모여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방분권 정책의 큰 틀의 시나리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세종시에 꼭 우리 중기부뿐 아니라 좀 행정적으로 서로 협업하고 연대해야 될 그런 부처나 산하기관들은 그래도 세종시에 오는 것이 기존의 플랜에 맞는 것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연합회나 자영업자단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방식의 결정에 참여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까 장관님께서 손실보상의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런 단체에서 결정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따로 소통창구를 마련하신다든가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시면요.

<답변> 물론 비공식 소통창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법에도 ‘어느 단체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1인들은 손실보상심의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오늘 주요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간단하게 장관님, 오늘 브리핑룸 저희 전용 브리핑룸이 오픈된 거라서 기자분들 많이 방문해 주십사 한 말씀 해주시면.

<답변> 오늘 이렇게 자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름이 ‘중소벤처기업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 부처 내에서 벤처다운 행동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 조금 실험적인 일들도 많이 하자고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혹 좀 튀는 행동이 있더라도 이게 혁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 우리 중기부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보도해 주실 것을 이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출입기자 대표해서 오늘 강 간사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할까요?

<질문> 기자단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에서도 벤처라는, 들어간, 스타트업이 들어간 것은 유일한 정부부처이고, 또 영어가 들어간, 중앙부처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벤처기업답게 많은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저희 중기부 이렇게 기자단 많이 모이니까 좋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일거리를 던져주시면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생 부서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중앙부처로서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훌륭한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도록 저희들 열심히 뛰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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