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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12.30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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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입니다.

12월 3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고,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조치 시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을 위한 준비와 국내외 안내기간 등을 고려해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유행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현지에서의 코로나 상황 악화와 통계 발표 중단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해외로부터 입국과 관련되는 방역조치를 완화하여 국내 유입 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여 11월에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현재까지 27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전장유전체분석이 가능한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BA.5가 34건, BF.7(※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BA.7’ → ‘BF.7’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6건, BA.2.75 계열이 1건 확인되어 모두 오미크론 하위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는 12월 16일 타깃 검역 대상국에 중국을 추가하여 검역을 이미 강화한 바 있고, 확진자의 검체는 전수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하여 중국 유입 바이러스의 변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행의 확산 및 이에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중국발 국내 유입자를 대상으로 다음 다섯 가지의 방역 강화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중국에서 국내로의 단기여행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고 비자 발급 관련 조치는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이전에 약 5% 수준인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기에 도착항, 공항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서 검역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셋째, 선제적 감시조치로써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내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월 2일부터는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전수 PCR 검사를 시행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입국 후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자택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검체는 신규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로, 검역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월 2일(※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1월 5일’ → ‘1월 2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부터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Q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공항 이용객 여러분께서는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Q코드를 통해 반드시 등록하고 탑승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관리를 위해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고 공항 입국 단기 확진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이후 확인된 국민 여러분...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당국의 조치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 주시고, 필수적 기업 운영 등 불가피하게 중국을 방문할 경우 본인의 안전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사전 백신 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일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국내 의료 역량이 부담이 되는 등 위험성이 커지고 구체화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의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입국자 격리 등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해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적인 중국 입국 방역 강화조치들로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인접국가의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중단 없는 일상회복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어떠한 외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방역과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그 경과를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려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사전질문을 여섯 가지 받았습니다. 먼저 이 질문에 답변드리고 이후 현장질문에 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입국 전과 후 모두 PCR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와 견주어서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고 인적 교류가 굉장히 많은 국가이고요.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입국 전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입국 후 PCR 검사는 저희가 변이주 모니터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 전장유전체분석까지 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중국에서 유행 중이자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세 중인 BA.5형, 이것이 BA.1의 하위 변이보다 급격한 체중 감소 또 뇌 감염이나 높은 사망률 등 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BA.5 변이주는 여름 이후 계속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주고요. BA.5가 중증도나 치사율, 치명률을 더 높인다는 그런 근거자료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는 게 없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지금까지 근거로는 위중증이나 치명률은 기존의 BA.1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사전질문입니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보다 PCR 검사가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방식인데 탑승 시에 제출하는 음성확인서를 PCR로 통일하지 않고 전문가 RAT까지 허용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PCR 검사가 좀 더 정확한 건 맞긴 한데 PCR 검사가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는 접근성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신속항원검사까지도, 일반 신속항원검사는 아니고요, 의료용 신속항원검사까지는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청장께서 답을 하고 또 담당 분석국장이 또 보충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현재 입국자에 대한 염기서열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또 이것이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인지도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에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양성 확진된 검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유전체분석을 실시하는데 모든 검체에 대해서 다 검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한 75% 정도에서 전장유전체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검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전수 다 유전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문 네 번째입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 대기’라고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지 설명해 달라 했습니다.

<답변> 일단 비용은 단기체류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고요.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일단 입국해서 검사를 받으시고 대기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음성이나 양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공항 내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마련 중이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인근에 있는 격리시설로 저희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격리하는 임시재택시설을 전국에 운영한다고 했는데 시설 수와 또 수용인원 규모 그리고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김주영 중수본 의료자원지원팀장) 중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천의 O호텔, 130명이 입실할 수 있는 규모의 호텔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서울의 유스호스텔 등 5군데 시설, 그리고 경기도의 R호텔 등 10개 시설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고, 수용 규모는 일평균 100~300명까지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차질 없이 격리 입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준비할 예정이고요. 비용 부담은 전체 다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답변은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이 설명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담당 국장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임숙영 상황총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병청이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단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했고, 또 내달 중국 여행 제한 규제가 풀리면 또 강도 높은 방역 강화조치에도 코로나 유행은 어느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필요성 없음'이라고 판단한 것이 이런 상황도 고려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저희가 조코바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정례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부 안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임상의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고 그리고 저희 법정 위원회인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단한 것은 이 조코바의 임상 효과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여러 가지 약품 정보들 그리고 해외 동향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에 긴급도입의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활용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료제의 경우에는 기도입 재고가 또 지금으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와 같은 먹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이 200만 명분을 계약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107만 명분을 사용했고, 재고는 93만 4,000명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처방률은 36.4%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부터는 현장에서 보내 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유행 상황이 마스크 착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리고 긴급 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님 질문입니다. 상황총괄단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본에서 대외적인 코로나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지면 계획했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코로나19 상황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또 예상시기나 이런 부분들 설명이 가능한지, 관련된 전망치가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지금 마스크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 기 저희가 발표해 드린 판단기준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이에 대한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하게 구비되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판단하기로 했던 네 가지 지표와 함께 신규 변이라든가 아니면 해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코로나 유행 상황 이런 것들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저희가 충분히 파악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조정시점은 그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유행이 미치는 여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중국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서 상황총괄단장이 설명 가능한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PCR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네 번째는 감기약 부족과 관련된 대책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 번째 질문은 연합뉴스TV 차승은 기자님, 긴급 입국자는 입국 전에만 검사를 안 받아도 되고 또 입국 후에는 똑같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요.

또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언제부터 시행인지 이 부분은 오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서 다섯 가지 조치에 대한 시행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긴급 입국자의 경우에는 입국 전의 검사만 면제되는 것이고, 입국 후에는 당연히 1일 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내된 절차대로 1일 차 검사를 받아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은 시행시점이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 PCR을 공항에서 징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현지에서 미리 안내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중수본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 의료자원지원팀장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중국 내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에서도 감기약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관련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주영 중수본 의료자원지원팀장) 복지부 중수본 의료지원팀장 김주영입니다. 국민들의 감기약 부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미 12월 28일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하나 내서 저희들이 약국에서 보따리로 감기약을 판매한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고, 오늘 오후에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합동으로 감기약 사재기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사재기 단속 강화 방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상황총괄단장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시행 방안이 대부분 다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2월 28일까지 시행이 되는데 탑승 시 음성확인서 제출과 관련되어서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게 맞는지, 전후 검사만 또 3일 늦게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청장께서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입국 후 검사는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1월 5일부터 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한데 최대한 저희가 입국 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고요.

입국 전 검사의 경우는 1월 5일부터인데 그것은 현지 안내 같은 게 필요하고 또 항공사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입국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인지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도 1월 5일 정도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재 추가 질문은 더 없는 상황이라서 이후 질문은 질병청 대변인실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장 마무리 발언 듣고 오늘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 의료진, 일선 방역 담당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국내외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결집해서 우리 국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조치해 가겠습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아울러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께서 위기 상황 때마다 보여 주셨던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참여가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굳건한 근간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오늘 발표드린 선제적 방역 강화 대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오늘은 방역당국의 올해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만’입니다. 이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된 2021년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분들을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지켜낸 우리 국민의 수입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사망 예방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021년 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접종군과 미접종군의 사망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약 12만 6,000명의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유행 증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변함없이 백신 접종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안전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일상회복에 다가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정례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김동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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