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년 반, 정부의 전반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났고요. 이제 금년도 업무계획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전반적인 프레임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2년 반 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3대 게임체인저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R&D에 있어서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혁신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작년 말입니다만 3대 게임체인저와 관련해서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고, 물론 작년에 양자법도 통과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법도 통과가 됐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전반기 동안에는 이러한 중요한 법들을 제정을 했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완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하반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반기 때 구축된 이런 법적·제도적인 바탕하에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력을 할 방향이었고요. 그런 생각이었고,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새로운 신정부가 곧 들어오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이번의 계획은 민생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안정시키겠냐, 그런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은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시키겠냐, 이런 두 축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 1월 13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의 두 번째 회의입니다. 두 번째 회의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개보위 등이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의 슬로건은 여러분들 보도자료에 있다시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라는 그런 비전하에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을 혁신하고, 민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고요. 이 세 가지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9개 핵심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 9개 핵심 과제가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핵심 과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작년 12월 유럽에 이어서 전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AI 주무부처인 저희는 이를 계기로 해서 AI 산업 성장을 위해서 신속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기술력 강화, AI 신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관의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다음 달 2월에 개최될 예정인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AI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1조 원 규모의 범용 AI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8,1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서 AI 신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출범한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해서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의 주도권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1월 중으로, 아마 날짜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곧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첨단바이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실험하는 방식에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상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게 되는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도 본격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양자의 해입니다. 양자 분야에 있어서도 양자전략위원회,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AI 성장과 함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차세대 원자로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11월 누리호 4차 발사가 있을 예정이고 민간 우주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생각입니다.
또한, 핵심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재정비하고,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공세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와 아울러서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금년 3월 내로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의 기능과, 기능을 전문화하고 특성화하겠고, 기술전문회사, 이런 기술사업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육성해서 대형 기술의 이전, 딥테크 창업 투자, 특허 법률서비스 등 공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사업화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연구자와 또 지원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가면서 부처별로도 기술 성장, 창업 이런 단계별 지원 기능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도형 R&D 시스템으로의 정착입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 R&D...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의 35%로 확대하고, 특히 3대 게임체인저에 관해서는 최적의 투자전략을 마련해서 내년도 2026년도 투자방향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속하고 유연한 R&D를 위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이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폐지된 거와 아울러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 회계연도 일치 예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분야에 있어서도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확대해서 미국의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APEC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교부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마련할 예정으로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기초연구를 좀 더 전략화·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좀 더 신속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4분기 말, 2/4분기 초에 새로운 신규 과제들이, 계속 과제와 신규 과제들이 협약이 되고 했는데 이거를 속도를 높여서 2월 말, 3월 초에 연구비가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학문 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묶음 예산 등을 통해 연구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블록펀딩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도 올해 10개를 신규 지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젊은 이공계 석박사분들께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특히 AI 분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신진연구자 등 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과학자들에 대한 경력단절 방지와 대체인력 지원 등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젊은 층의 고용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해서 연 1만 2,000명 정도의 규모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부와 협의해서 AI 소프트 분야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민생지원추진단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생안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든지 디지털 기술지원 등 플랫폼 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케이블TV의 지역채널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통신요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통신 편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 제정된 디지털포용법을 계기로 해서 청각, 언어장애인분들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포용정책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사이버 위협에 대한 그런 우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하고 지능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형 디지털재난 이후에 정부는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작년의 경우 통신장애가 그 전년 대비 33% 감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올해의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분산된 그런 안전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디지털안전법을 제정하는 한편, 사이버 스파이더라고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그런 체계를 본격 가동해서 AI 기반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과 같은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을 견인하는 부분입니다.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해서 지역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대구 AX 연구개발 허브, 광주AX실증밸리 등 지역 전략산업의 AX 가속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저희 과기정통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기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참고자료로 나눠주신 가장 마지막에 보면 현장 소통 강화와 관련해서 '주요 정책 현안 간담회를 신설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장관님은 최근 어수선한 시국에서도 현장 많이 찾고, 물론 그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장관님의 무슨 간담회를 신설한다, 라는 뜻이 이전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박 기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때나 장차관들께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고 현장 소통을 계속해 오고 있으셨는...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우려라든지 걱정도 많으신 것 같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움직여야 되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으로 확보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힘 있게 추진하고 민생도 챙기는 그런 차원에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서, 아마 주요 정책 분야라 함은 오늘 지금 설명드린 이런 9개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장관님의 현장을 챙기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과학기술혁신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펀딩이 되는 거고 민관이 같이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펀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기업, 그러니까 산업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AI 석학 유치든 외국인 연구자든 이게 비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K-테크 패스나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해결이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리고요. 과학기술 지금 펀드는 혁신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요. 연구비를 관리해 주는 여러 가지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은행들이죠, 은행들.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을 통해서 저희 연구비 예산이 흘러가고 거기서 관리해 주는데 그런 금융기관들과 저희가 논의해서 그런 은행들에서 출자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걸 모태로 일종의 종잣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펀드 형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모아보니까 한 1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4년 정도간. 그래서 그런 펀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기업들에게 창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스케일업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 중에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조선학 과학기술정책국장) 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장입니다. 실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실제 R&D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들에서 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그런 자금들이 확보가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에서 발생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민간이 또 1:1, 1:2 정도로 추가 민간 매칭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투자 분야 같은 경우는 기술사업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12대 전략기술 그다음에 3대 게임체인저 이런 부분들의 일정 부분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AI 아까,
<답변> (사회자) 예, 예, 석학.
<답변> AI 석학 유치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AI 외에도 저희가 브레인풀 사업이라든지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해서 석학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좀 더 지금 AI에 관한 환경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아마 저희들이 연 예산을 편성해서 소수이지만,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 안 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AI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생각으로 있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비자 문제인가요? 비자 문제와도 산업부에서 관련 법도 작년에 제정한 바도 있고 법무부와도 통해서 당연히 그런 게 연계돼서 운용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와 규모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에, 바이오위원회 곧 출범할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미 알려진 위원들 명단에 변화는 없는 건지, 그대로 가시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양자위원회도 있잖아요. 여기도 밀리고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AI위원회 같은 경우는 곧 회의를 또 열 거라고 하셨는데 AI위원회뿐만 아니라 우주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포함되어 있으신 장관분들 공석이신 경우도 있고 해서 진행이 어떤 식으로, 그럼 대행체제로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위원회 변동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AI위원회 그다음에 국가바이오위원회, 아마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아마 설날 전, 설날 당연히 전쯤에 일정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설날 전에 개최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외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진행은 돼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연초에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세팅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1년, 내년, 내후년 사업들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답변>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연구개발정책과장 이준배입니다. 바이오위원회는 작년에 11월에 이미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도 이미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중에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에 대한 변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무슨 또 개인사정이 생기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위원회도 양자법이 작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양자법에 근거해서 이미 전략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미룰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안에는 이게 설치가 돼야 양자기본계획도 저희가 여기 올려서 심의·확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남철기입니다. AI위원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가AI위원회는 9월 26일에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원 30명에 그다음에 분과위원 36명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12월 2일에 국가AI위원회 지원단이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고, 최근에 언론에서 국가AI위원회 지원단 예산이 없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예비비를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26억 정도 반영하는 걸로 해서 아마 차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예산안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1번, AI 글로벌 3대 강국 좀 질문할게요. 처음 저희가 AI 글로벌 3대 강국 처음 플랜을 짜고 그랬었는데, 2년 전부터. 2027년이었나요, 그 달성 목표가? 뭐가 AI 뭐가 되면 3대 강국이 됐다, 라고 혹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은 두 번째로 하고 그랬는데 AI 3대 강국은 큰 슬로건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컴퓨팅 파워라든가 원천기술이라든가 혹시 너무 광범위하지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뭐로 우리가 3대 강국이 됐지?' 그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컴퓨팅센터 구축 인프라 대책이 3월 중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나라 NVIDIA 칩을 얼마나 들여오느냐인데, 지금 정부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숫자가 지금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상위 NVIDIA 칩이 H100, H200, 몇 개나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또 하나 가장 최상인 블랙웰이 한국에 들어온 기업이 있는지 그 두 가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규모가 민관 합작투자 규모도 정부가 안 밝히니 자꾸 세간에서 규모도 막 추측이 난무하니 합작투자 규모와 그다음에 조금 더, 이게 지금 두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여태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이거에 대한 거 조금 더 구체적인 거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 마지막, 1조 원 규모 범용 개발사업 이거는 예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마지막에 하신 1조 원 규모 AGI, 범용 AI 기술개발 사업은 예타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고요. 빠르게 진행하면 2026년부터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3대 강국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NVIDIA 칩으로 대표되는 컴퓨팅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이따가 소상히 또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자료에도 있다시피 1엑사플롭스라고 표현이 됩니다만 국가AI컴퓨팅센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엑사플롭스,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많이들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KIST에 있는 슈퍼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오는 6호기가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 계획하는 거에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팍팍한 상황이라서 지금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런 수요를 좀 더 충족을 빨리빨리 시키기 위해서 정부만 또 하기에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민간의 관련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구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우리 남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입니다. 먼저, 3대 강국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따로 설명자료는 사실 내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우리가 2군이다, 이렇게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AI 경쟁력 관련해서 나오는 기관들이 토터스미디어라든가, 거기는 글로벌AI 인덱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스탠퍼드대학교에서는 또 AI글로벌역동성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영국 옥스퍼드 컨설팅 그룹에서는 AI 준비지수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얘기한 보스턴 컨설팅 그룹 올해 처음으로, 작년 처음으로 AI 준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수에 대해서 보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업의 민간투자라든가 인재, 인프라, 그다음에 법·제도 그다음에 규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3위... G3의 목표는 사실은 절대 강국은 미국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2국가는 중국으로 보고, 그다음에 3위권에 있는 그룹들에 있는 국가들이 점수들이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소수점 한 자리 해서 다 대학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고하게 상위권 그룹에 들어가겠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글로벌 지수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3위권으로 가는 거는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토터스미디어에 글로벌AI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AI 운영 환경이 39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AI 법이 있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AI 법 제정의 어떤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AI 컴퓨팅 인프라도 저희가 조만간 구축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H... 국가AI컴퓨팅센터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국가AI위원회 출범할 때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해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하겠다 발표했었고요. 그때는 저희가 민관이 최대 2조 원 규모로 해서 SPC 설립을 해서 하겠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의 모델이 민간 자체에 투자를 해서 또 컴퓨팅 인프라 확충하겠다.
그래서 각각 1엑사플롭스씩 해서 2엑사플롭스입니다. 그럼 민간에서 얼마 정도 투자할지에 따라서 아까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합작하는 2조 외에 추가적으로 α가 투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GPU 중에 H100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한 2,300개 정도 됩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H100 대수가 몇 개냐, 이렇게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게 한 1,900여 개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300개 기업 중에 H100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00개에서 한 1만 개 이하로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글로벌 기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거는 맞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AI컴퓨팅센터도 구축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신 GPU도 구매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을까요?
<질문> ***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지금 블랙웰이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지금 블랙웰에 관련해서 시판이 돼서 구입을 하고 있는지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되지 않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올해 1분기부터 수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장관님도 차세대 원자로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과기부가 발표는 9월에 예타를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감감무소식인 상태라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태라 산업계도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연연도 있는데 출연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혁신 방안 이후에 평가 등등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6개월 이상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리고 그거는 평가를 2년 주기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또 기재부와 협의해서 1년으로 다시 단축됐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자로, 우리 이준배 과장께서.
<답변>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한번 저기 담당 과로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자로 부분은 경수형과 비경수형 쪽이 있고 경수형 쪽은 i-SMR 해서 이게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경수형 쪽은, MSR 쪽은 현재 선행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예타가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2024년 4분기에 신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고온가스로 HTGR 부분은 GR 부분하고 SFR 소듐냉각로 원자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민관 합작 원자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출연연 평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공공기관 지정해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있었고 아마 올해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아마 구체화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이런 평가제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적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1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과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는 ICT 쪽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지하철 와이파이 28G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건인데 이통3사에 할당했던 28G 주파수를 이미 회수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주파수 지정이나 이런 형태로 이 서비스를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추진했던 특화망을 통해서 28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통합요금제 신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국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정책인데 이게 5G와 LTE를 통합한 구분을 없앤 요금제라는 것 빼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요금제인지 알려진 게 없어서요. 혹시, 물론 요금제는 사업자들이 하겠지만 정부가 생각하시는 방향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지금 통신국장 와 계니까. 직함과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관 이도규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28G 활용하는 방안은 주파수 정책, 전파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오시지를 못해서 그거는 따로 이렇게 한번 취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요금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요금제니까 LTE 요금제와 5G 요금제 합치는, 구분 없애서 좀 더 간소화된 요금체계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향성에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축소된, 그러니까 좀 더 비교나 선택 부담이 완화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소비자 선택권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좋은 LTE 요금제가 오히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비교해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더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SKT 같은 경우에는 요금제를 신고받아서 이용약관 심의자문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약관 신고할 때 꼼꼼히 봐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술사업화 늘리는 거 관련해서 아까 전문회사 육성 얘기하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아니지만 뭔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같은 것도 있기도 해서 혹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기초연구 질적 전환을 위해서 출연연 간 개방 교류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NST가 지금 진행 중인 출연연 공동출입증도 그 일환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그런데 이게 NST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소관 기관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
<답변> 항우연.
<질문> 혹시 대상 하실지.
<답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아마 기술이전촉진법에 근거를 다 두고 있긴 한데요. 일자리진흥원, 지금 사업화진흥원이죠. 거기와는 좀 다른, 기능이 좀 더 더해졌다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을 개발한 다음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이걸 실시, 그러니까 기술을 어떤 팔기 위해서, 사업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술개발도 필요하고 투자도 받아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장치들, 지원이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그런 예로 드신 사업화진흥원이나 한국기술지수 이런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영역별로, 콘퍼런트별로만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것이 연계돼야지만 좀 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저희들 분석하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모아서 엮어서 지정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지금도 대학이나 출연연에 TLO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지원하는 조직들이 있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전문인력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나 ETRI 같은 경우에는 또 산하에 그런 민간 관련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 주기적으로 기술이전도 해주고 창업도 지원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기관을 새롭게 만들어야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R&D 성과들이 산업이나 경제로 나아갈 수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들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부와 민간이 합작을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키워 갈 건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출연연, 천문연하고 항우연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지.
<답변> (이준배 연구개발정책과장) 출연연 중에 2개 기관이 저희가 별도로 우주청 산하로 간 이후에 처음에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2개 기관들이. 그동안 NST 산하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받아 왔는데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항우연이나 천문연도 NST와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2개 기관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2개 기관 빼고 저희가 출연연 간의 개방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지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우주나 천문연 이런 쪽도 굉장히 다른 기관들하고 많은 연구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통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붙임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3G 주파수 재할당 검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 스펙트럼 플랜 하실 때도 조금 얘기가 나왔고, 무엇보다 2G 때 종료하실 때 비춰보면 그 정도로 이용률이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알뜰도매,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내용도 들어 있는데 지금 SKT와 협상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또 사후 규제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 간 관리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통신국장님.
<답변> (이도규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관 이도규입니다. 일단 질문 두 가지셨죠? 그러니까 3G 하는 그거는 일단은 주파수... 전파국의 소관 사항이라 제가 또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지만 저희도 관련돼 있어서 저희가 통상 세대 폐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한 1% 가입자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적정 시점이 되면 전파국하고 통신국이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알뜰폰 도매대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매대가 사전 규제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올 3월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조금,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서 조금 더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협상은 거의 다 마무리돼서 그 결과를 저희가 다음 주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양자 질문할게요. 양자,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이 있는데 이거 혹시 연도 언제까지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양자컴퓨터가 지금 저희가 표준연이 50큐비트 개발한다고 계속 나왔었는데 그것도 좀, 갑자기 1,000큐비트가 나와서 지금 표준연 20~50 개발하는 데도 꽤 몇 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0까지가 이게 언제인가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AI양자바이오가 3대 게임체인저인데, 특히 양자가 제일 그나마 3개에 비하면 늦다고 나오는데 지금 양자, 3개의 산업으로 보면 양자만 보면 이게 랜드스케이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밸류체인 같은 게. 기술도 있고 기업도 있고 특허도 있고 또 산업도 있고, 산업도 소부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보시기에는 양자 3개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어디가 제일 약한 건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다 할 수가 없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2,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어디를, 흔히 말하는 급소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살아남는 길인데 양자에서는 어디로, 사실 AI도 제가 궁금했는데 못 물어봤는데요. 그런 3개의 랜드스케이프 양자산업 구도에서 우리가 어디인지, 컴퓨팅도 있고 센싱도 있고 여러 가지도 분야도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이 큰 밸류체인에서 정부는 어느 쪽 양자 쪽을 보고 우리 그쪽에다 급소기술을 하겠다, 이게 궁금합니다.
뒤에 디지털안전법이 있던데 이것도 조금 더 설명, 법이니까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만 할게요.
<답변> 1,000큐비트 컴퓨터가 아마 203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2032년이에요? 2032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기업들 그다음에 연구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말씀을 나눠보면 또 그 2032년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고 좀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있고 어쨌거나 저희들은 지금 수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연 같은 경우에 부족한 수준이지만 양자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컴퓨팅 부분을 이어나가는 그런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점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자 센싱 분야가 있고 통신 분야가 있고 컴퓨팅 분야가 있는데 지금 통신 분야나 센싱 분야는, 특히 통신 분야 같은 경우는, 암호화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보고서에도 있지만 실증을 통해서 좀 더 트랙레코드로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가 컴퓨팅 부분은 그게 여러 가지 기초기술이 접학이... 접목이 돼야 되고 큐비트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식들도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큐비트를 만드는 과정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좀 더 검증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제협력도 필요하고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세 가지 분야 중에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안전법.
<답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디지털안전법 질문 주셨는데요. 디지털안전법은 지난 12월 말에 최형두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정법이다 보니까 아마 한 20여 일 정도 숙려기간을 거쳐서 상임위 심사는 1월 말이나 2월부터 본격화될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아시다시피 21대 때 제출됐던 법안이 폐기가 돼서 다시 제출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제가 최근에도 인터넷기업협회, 그다음에 미국의 Amcham 이런 데하고도 의견 조율을 했었고요. 그래서 법 조문은 조금 더 정비한 상태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지금 3개 법에 산재돼 있는 안전 조항을 통합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방발법, 그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망법 이 3개에 산재돼 있고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 침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KISA 같은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전담기관이 없어서 그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기타 여러 가지 재난안전 관련한 최근의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보완할 사항들을 보완했고요.
그래서 목표는 금년 하반기인데 가급적이면 빨리 제정하는 걸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은 아마 공청회도 있을 것 같고요, 제정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데이터센터 설립 규제를 완화하겠다 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전력 과부하로 인해서 이런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두 부처의 입장이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은 홈쇼핑사하고 유료 방송 수수료 문제 때문에 방송 송출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에 파리에서 AI 안전 회의가 열리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AI 3대 강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담아 가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제가 기억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센터 규제가 산업부, 지금 해수부, 또 여러 부처가 조금씩 걸려 있는 게 있고요. 산업부 같은 경우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계통 문제 이런 것도 상의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규제를 풀어서, 규제를 완화해서 예산을 부가적으로 안 드리고도 기업에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1/4분기에는 저희가 AI 분야,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분야와 다음에 양자 분야 이렇게 몇 가지 분야를 첨단바이오 분야 등을 포함해서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여러, 기재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논의하고 있어서 산업부와도 좀 더 활발하게 논의를 하면 좀 더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프랑... 파리에서 열리는 AI 행동 정상회의 때 참석은... 되나? 그러면 남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질문> 홈쇼핑.
<답변> 홈쇼핑.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1분기로 해서 AI 컴퓨팅 인프라 대책을 국가AI위원회에서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마 2월 중순쯤이 될 것 같고요. 그때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AI데이터센터 규제 관련 개선하는 내용들 들어가게 되는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도권에 사실 데이터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밀집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전력계통영향평가 고시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마련해서 부처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업계라든가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할 때 이 평가 점수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한 7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력영향평가를 할 때 지금 이게 전력이 많은, 지역에 전력이 많은 분야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전력영향평가를 하지 말고 이걸 패스해 달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 입장에서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증설 시 평가 제외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저희가 항만에 보면 전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항만 배후시설에 보면. 그다음에 전력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부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같이 협의해서 여기에 데이터센터 입주하는 것, 그런 것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많이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미술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승강기 이런 것들 설치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톤다운해서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월에 있는 AI 행동 정상회의 프랑스에서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개최가 되고요. 10일은 장관회의입니다. 우리 과기정통부 장관께서 참석하시고 11일은 정상회의인데 이거 현재는 지금 어느 분이 참석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 또 어떤 걸 물었죠?
<답변> (관계자) 어떤 내용을 담아가느냐, 이런.
<답변> (남철기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존재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올해 5월에 국가 AI 서울 정상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영국 다음으로 해서 AI 정상회의를 개최한 그런 나름 저력 있는 국가고요.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서울 선언문이 있습니다. 안전·혁신·포용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AI 액션 정상회의 때 그런 것들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홈쇼핑 관련 부분은 답변을 어떻게... 방송국장이 안 오셔서 담당 부서에 직접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는 현장에 계신 국과장님이나 아니면 부서로 연락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 시점 관련해서는 오늘 브리핑에 대한 보도 시점은 1월 13일 월요일 16시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의 일정 내용 등 일체가 포괄적 엠바고에 해당되니 보도에 주의 당부 부탁드리고요. 현장에서 같이 배포해 드린 전체 버전, 전체본에 대해서는 17일 자 배포로 되어 있으나 14일 저희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본에 대한 내용 일부 부분이 부처 간 협의 중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도자료도 수정해서 재배포할 예정이라서 저희 보도 전에, 보도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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