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전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을 의무화했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정보주체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 신속 대응하도록 했다.

◆ CPO 이사회 의결 및 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대상 기준 마련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CPO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 대상을 현행법상 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또한 CPO 지정·변경·해제 시 신고 방법·절차를 구체화해, 신고 의무 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 시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ISMS-P 인증 의무 대상 범위 구체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 대상이 되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중 보호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자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국내 정보주체 수가 일일 평균 3000만 명 이상인 자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ISMS-P 인증받아야 한다.

◆ 유출 가능성 통지, 요건·시기·항목 구체화

유출 가능성 통지의 요건·시기·항목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알게 됐거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음을 알게 된 때는 이를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의 경우에도 통지·신고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정비했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고를 한 경우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 재발 시 과태료 가중 횟수에 반영되도록 하고,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제처 지침에 맞춰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개인정보위 전자우편(kjy260529@korea.kr) 및 일반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www.pip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7)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6) 조사총괄과(02-2100-3102)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