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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생명안전 강화…행안부, 국민체감 성과 공개

2026.06.0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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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 국가 시스템 정상화, 생명안전 강화에 나서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지방시대 기반 구축과 공직사회 혁신,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행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 삶에 행복과 안전을 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 민생경제 회복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

소비쿠폰 사용액 가운데 43.3%인 5조 8600억 원이 소상공인 순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소비자심리지수도 2024년 12월 88.4에서 2025년 11월 112.4로 상승했다. 8년만의 최고치다.

올해는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올해 1조 1500억 원으로 늘려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버팀목을 마련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도 추진했다.

오는 7월에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각종 정부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회복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 경찰국 폐지·검찰개혁 추진…공직사회 혁신 가속

행안부는 국가 시스템 정상화와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중립성 회복 기반을 마련했으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했다.

국민 생활 속 불법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도 나섰다.

올해 4월 기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7만 2658건을 적발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에도 착수해 무분별한 혐오·비방 표현으로부터 국민의 생활공간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서훈 21점을 취소해 정부 포상의 공정성과 권위를 회복했다.

공직사회 혁신도 병행했다.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폐지하고 최대 3000만 원 규모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했다.

지난 3월에는 AI국민비서를 개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대화만으로 행정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재난 피해 최소화 성과

행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생명존중사회 구현과 재난 피해 최소화에 집중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에는 이태원참사 등 대형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개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올해 5월 제정했으며,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연말연시 축제와 광화문 BTS 컴백 행사 등 대규모 인파가 몰린 행사에서는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인파 사고 '0건'을 달성했다.

산불 대응 분야에서는 산림청·소방청과 함께 산불 지휘체계를 개편하고 범정부 산불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 결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형 산불 인명피해 '0명'을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변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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