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수도권 의료대응 병원장 간담회 2021. 11. 19. 정부서울청사

  바쁘신 가운데,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수도권 상급병원 병원장님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사투 끝에 우리 공동체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모두의 방역 참여와 협조, 현장 의료진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병상 문제에 관한 한, 지난해 겨울 3차 유행 당시의 뼈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 왔습니다. 추가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미리미리 발동했고,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실기(失機)하지 않으려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수가 10월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이 중 80%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부쩍 늘었습니다.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수도권의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또다시 닥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여정도 잠시 멈출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9개월간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항상 그래 왔듯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번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해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각 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장비를 발 빠르게 지원하면서, 현재 확보 중인 병상들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의료자원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위중한 환자부터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태가 호전되면 신속히 회복병상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병상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경계 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다 열린 자세”로, “시급한 현안부터 그때그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심각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병원에는 최대한 빨리, 필요한 의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체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접종주기를 과감하게 단축하였습니다. 고위험군이 최대한 빨리, 더 많이 접종받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께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진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병원장님과 의료계 대표 여러분께서 현장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정부도 즉각 검토하고 정책에 즉각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비수도권으로 이송·치료 논의
김부겸 총리, 수도권 의료대응 관련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개최
 -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등 중환자병상 공동 활용
 -  소방헬기 등 활용한 광역단위 이송 체계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의료대응 관련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22개 병원), 국립중앙의료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정부) 복지부장관, 기재부2차관, 소방청장,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

 ㅇ 이날 간담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의료 현장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ㅇ 최근 수도권 의료대응 상황과 정부 대책을 의료계에 설명하고,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수도권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대응 체계 상황을 살펴보고

 ㅇ ‘①추가병상 확보 방안’, ‘②효율적 병상 운용 방안’ 및 ‘③현장애로 및 건의과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11월 초 내려진 행정명령 등을 통한 추가 병상 확충을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고, 수도권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예) 경기남부 환자는 충청권, 경기동부 환자는 강원권으로 분산 배정

 ㅇ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인접지역의 병원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수도권 병상여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김 총리는 병상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료인력 파견 확대 및 장비 지원 등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특히, 전국의 국립대병원들이 협조하여, 수도권 중환자병상이 부족할 경우 비수도권의 가용 중환자병상을 공동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환자 이송체계도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김 총리는 소방헬기 등을 활용해 전국 중환자 병상 간 이동이 뒷받침될 수 있는 ‘광역단위 이송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복지부·기재부·소방청에 지시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와 의료계는 이미 확보된 병상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ㅇ 국립중앙의료원와 중환자의학회 등이 참여한 ‘재원적정성 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전원 조치 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ㅇ 김 총리는 “병상 문제에 관한 한, 지난해 겨울 3차 유행 당시의 뼈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임해 왔다”며 “현재 확보 중인 병상들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과제’를 경청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필요한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지시하였고

 ㅇ 기재부는 방역·의료 예산 확보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필요한 예산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 김 총리는 “힘들어진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ㅇ 오늘 수렴된 현장의 의견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즉각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를 위해 오늘 오후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