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구제해줘야”

2022.04.26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4. 26. (화)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성훈 ☏ 044-200-7481
담당자 유병관 ☏ 044-200-748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개발허가 받았는데 개정된 조례로 건축허가 못 받았다면 구제해줘야"

- 인·허가 절차 진행 시 조례 개정으로 국민 피해 예상된다면 경과규정 적용해야 -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토지 형질변경 개발허가는 받았으나 주거지 인근에 물류창고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기업 고충이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진행 중 조례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면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 줄 것을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물류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공장용지 25,5599개 필지 총 29,255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개발행위허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라는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년 6월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같은 해 10월 허가를 받았다.

 

3개월 뒤인 9월 주거지에서 직선거리 200m안에 물류창고가 입지하지 못하도록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다.

 

토지 개발 및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된 조례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씨는 10월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등기이전까지 마쳤지만 용인시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개발 및 건축을 위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할 것인지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며 허가권자가 특정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용인시는 조례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발생해 씨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씨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씨가 용인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상 구제해 줘야 한다며 경과규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해주도록 용인시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조례 개정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예상된다면 해당 공무원은 이를 안내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