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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3곳 점검, 26곳 적발

2022.07.2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74 개소)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환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1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 △차종,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을 고려한 동일 조건의 차량의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거나, △당초 불합격된 검사소가 아닌 검사소 이동으로 합격률이 높은 곳 등 추출('22.상반기 시범적용)


또한,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자동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 배출가스·소음검사 도입 시기 : 대형(260㏄이상)은 '14년부터, 중·소형(50㏄~260㏄)은 '21년부터 도입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건수(건) 비율(%) 구분 세부내용  26  100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교정용 필터·가스 유효기간 경과 및 분실 8 30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 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등 6 23 시설·장비기준 미달 전자진단장비 및 영상 촬영 카메라 불량 등  5 19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3 12 검사 미실시 거짓기록 검사장비 미설치 상태에서 검사 시행(NOx 검사) 1 4 검사업무 범위 초과 대형자동차 검사불가 조건 위반(대형차 검사시행) 1 4 검사결과 다르게 작성 다수자동차에 대해 속도계 결과 동일하게 작성 1 4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시료채취관 30cm이상 미삽입 다수 1 4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구분 점검검사소 위반 검사소(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건) 직무정지(명) 기타 금번 183 26(13.7) 25 19 2 (검사소 자종취소1, 검사원 해임1) 21년 하반기 187 25(13.4) 25 25 -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 동시 부과 가능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질의응답.
         2. 적발 사례.
         3. 운행차 검사 종류 및 주기. 
         4.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주요 행정처분 기준.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교통환경과 책임자 과 장 황인목(044-201-6920) 사무관 홍민강 (044-201-6928) 국토교통부 자동차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김은정(044-201-3855) 담당자 사무관 김태홍(044-201-3858) 한국환경공단 운향차관리부 책임자 부 장 송인범(032-590-5187) 담당자 과 장 류창욱(032-590-5192) 한국교통안전 검사정책처 책임자 처 장 김용달(054-440-3010) 담당자 차 장 김창국(054-44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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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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