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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부·기업 공동 세미나 개최

2022.08.3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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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부·기업 공동 세미나 개최

-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려 -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 7월까지 해외 유출된 첨단기술은 총 83건으로, 이중 33건(40%)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며, 적발건수의 83%(69건)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함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국가정보원과 함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서울 영등포구)에서 8월 30일(화) 오후 2시 기술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세미나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안보의 화두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가치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술유출 사건은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기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ㅇ 이에 1. 최근 경제안보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관련 현안을 수렴 중인 전경련 2.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국정원 3. 기술경찰을 통해 기술적 쟁점판단에 강점이 있는 특허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 특허청과 국가정보원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지원시책’ 및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어 ▲‘경제안보시대 첨단기술 보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민간 학계 정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되었다.

ㅇ 특허청은 주제발표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발생 시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사업*과 함께 특허청 기술경찰을 통한 범죄수사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를 소개했다.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보급 ▶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 관리체계 자문(컨설팅) ▶ 유출분쟁 법률자문 ▶ 디지털포렌식 및 증거보존 ▶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통한 상담 등

ㅇ 패널토론에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개선방안 ▲기술유출 사범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재판의 전문성 강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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