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14일(화), COEX에서 각종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7개 시험인증기관과 수취기관인 한국전력, 발전공기업5개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운영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공동으로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MOU) 체결은 그간 종이로 발급하던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형태로 변환하여 국가전자무역시스템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를 통해발급기관인 시험인증기관에서 한국전력 등 수요기관으로 전송하여 기업의 편의성과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무역계약, 통관 등 수출입 전(全) 과정에 대한 문서를 전자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국가전자무역
시스템으로 산업부가 KTNET에 위탁․운영(’08~)
# 디지털시험성적서 유통 개요
◈‘디지털 시험성적서’ 란?
▷인쇄물이 아닌 전자문서의 파일형태로 받는 성적서로 위․변조 원천차단 보안기술적용
서면 성적서
~
디지털 성적서
Paper 유통 /인력수취 사후 확인
원본(종이)우편 전달
수동저장(스캔파일 별도 저장)
Paperless 기반/ 시스템 실시간 확인
원본(디지털문서)전자문서지갑 등록·인출
자동저장(시스템 관리)
그간 종이로 발급되던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및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 문서의 위변조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등기우편으로 수신 및 제출하면 평균 2~3일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에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하고, 시험성적서 발급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인 한전, 발전 5개사, 에너지공단에 디지털시험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하여시험성적서의 발급, 유통, 활용, 보관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업들이 디지털시험성적서를 이용할 경우 신속한 증명서 유통으로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실시간으로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 기대효과 : (시간절감) 2~3일 소요 → 전자적으로 즉시 유통
(비용절감) 약46억원/년 (200만건(년간 7개 시험인증기관 발급건수) × 2,300원(우편비용))
성적서 발행
(발급기관)
▷
On-line
문서 암호화
(운영기관)
▷
On-line
성적서 확인
(수취기관)
위변조 가능성 無
▸사람에 의한 수신·전달 없음
▸보안성 확보의 데이터 관리
(블록체인, 전자서명 등)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무역물류업무 전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플랫폼(유트레이드허브)을 구축하였는데, 이번에 디지털 시험인증서 발급․유통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무역의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게 되었다” 면서, “동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기로 보다많은 시험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디지털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에 참여할 수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