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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청원 4년

2021.08.20 청와대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

  •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 국민소통을 위한 온라인 참여공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 이웃호소에 공감, 안전사회를 바라는 목소리
  • 이웃 호소에 공감, 안전사회를 바랍니다. 121건
  •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63건
  •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청원이 바꾼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 국민소통을 위한 온라인 참여공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 이웃호소에 공감, 안전사회를 바라는 목소리
  • 이웃 호소에 공감, 안전사회를 바랍니다. 121건
  •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63건
  •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청원이 바꾼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입니다.
국민청원 4년, 국민이 만든 변화

문재인정부 ‘국민청원’은 국민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국민들이 직접 올린 호소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표하며, 큰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이 세상을 바꿔온, 국민청원 4년을 소개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지금, 104만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억명이 국민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하루 평균 33만 55명이 방문해서, 14만 5,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눌렀습니다.

[누적 현황]
- 누적 게시 청원 104만 5,810건
- 누적 방문자수 4억 7,594만 372명
- 누적 동의자수 2억 932만 4,050명

※ 2017. 8. 19 ~ 2021. 7. 31

국민소통을 위한 온라인 참여공간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 <온라인 참여부문> 1위
(2018년, 2020년 연속)

[하루평균 현황]
- 하루 게시 청원 725건
- 하루 방문자수 33만 55명
- 하루 동의자수 14만 5,162명

※ 2017. 8. 19 ~ 2021. 7. 31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 257건

*255건 답변 완료 (2017.08.19~2021.08.18)

지난 4년간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257건입니다.
257건 중 가장 동의를 많이 받은 분야는 교통사고, 성범죄, 강력범죄와 같은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관련 청원으로 121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20만 동의 청원의 47%에 달합니다.

정부의 제도, 정책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토로한 청원은 63건으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이후에 정치인에 대한 응원, 지지 등의 청원, 방송/언론 관련, 동물보호 요구 등의 청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사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121건
- 정부정책 및 사회제도 관련 63건
- 정치 관련 40건
- 방송,언론 관련 15건
- 동물보호 요구 10건
- 기타 8건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들
이웃호소에 공감,
안전사회를 바라는 목소리

“텔레그램 N 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
“세차례나 신고돼 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웃 호소에 공감, 안전사회를 바랍니다. 121건>

- 아동관련 사건 25건
- 성범죄 23건
- 디지털성범죄 19건
- 청소년 관련 사건 17건
- 강력범죄 11건
- 교통사고 9건
- 군대 등 기타 7건
- 폭행 6건
- 의료사고 4건 

20만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가 된 우리 이웃의 호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당사자의 불행에 공감하고 더 적절한 처벌, 더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121건 중 절반인 60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피해자 본인, 가족, 지인이 작성한 청원은 50건입니다.

이웃의 호소에 대한 높은 ‘국민 동의’로 인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논의와 개선을 서두를 수 있었습니다.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해주세요”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금지해주세요”
“GMO 완전 표시제 이행을 촉구합니다”
“권역외상센터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요청”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63건>
정부 정책, 제도 관련 청원도 20만 이상 동의를 받은 건이 63건에 달했습니다.
청소노동자·비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도 있었고,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진행되는 제도에 대한 찬반 청원도 많았습니다.
정부와 사회가 다시 한번 각종 의제들을 살펴보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 어린이교통안전확보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심신미약자 임의적 감경규정
디지털/아동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노동환경 개선 법제도 마련
동물보호법 강화 • 권역외상센터 확충
일본산 수산물검사 강화/정보공개 • GMO표시강화
체육계(성)폭력 근절대책마련 •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국민이 만든 변화, 국민청원이 바꾼 우리의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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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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