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2022.01.10 법무부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
2022년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 새로운 형사시법시스템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립니다
•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찰 역할 재정립
• 범죄 대응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검·경간 협력관계 지원

- 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가 확립됩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배당 기준 정립
• 증인사전면담 시 기억의 오염·왜곡 차단 위한 기준 마련

-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이 조성됩니다
• 365일 24시간 AI 법률상담 추진(연간 140만 건 법률상담 빅데이터 기반)
• 교정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스마트밴드 등 활력징후 감지시스템 구축

- 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가 정비됩니다
• 인격권 보호 및 디지털 콘텐츠 요소 명문화 등 미래 시민사회 대비 민사법 개정
• 리걸테크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2.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 위기의 서민경제 극복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차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
• 점수제 전문취업 비자 신설 등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 인력난 해소

-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벤처·스타트업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합니다
• 창업 준비 단계별로 필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스타트업 특화 변호사로 구성된 ‘스타트업 법률지원팀’ 신설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정책이 추진됩니다
• 장애인 전문 진술조력 전담 인력 확충,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제도 도입
• 직업훈련과정 개편 및 자녀지원 등으로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 지원

- 민생 중심으로 검찰권이 행사됩니다
• 보이스피싱·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검찰 역량 집중
• 약식절차에서의 집행유예 도입으로 서민의 경제적 회복 지원

3.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

- 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가 구현됩니다
• 국민의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 외부전문가에 의한 보호 연장 적정성 판단 등 보호외국인 인권 강화

-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적·이민 정책이 추진됩니다
• 숨은 유공자 및 사회기여자에 대한 귀화상대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귀화요건 완화
• 특별귀화점수제 및 지역인재점수제 추진 등으로 복수국적 확대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형사사법이 시행됩니다
• 대선·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정수사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안전사고 예방 수사체계 확립 및 양형기준 재정립

-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가 확립됩니다
•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모든 소비자 분야에 적용 추진
•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자산 10->5억)

4. 모두가 편안한 안전사회

- 실효적인 안전망 구축으로 여성·아동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정비 및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 신설
• 지역사회 등과의 정보 공유로 유기적인 범죄자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범죄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체계로 재범을 철저히 막겠습니다
• 중독사범에 대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저문화
•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시 주거지 출입근거 마련

- 엄정하고 효율적인 체류질서가 확립됩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가능 국가 점진적 확대(50->112개국)
• 난민위원회 위원 증원(15->50명)으로 합리적·전문적 난민인정심사체계 구축

법무부는 언제나 과감한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