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 나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상향

- 남성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 등으로 여성(30~44세) 경력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단축 ('24)22.3→('27)15.0→('30)10.0%,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22)6.8→('27)50→('30)70%

- 인구위기대응 각 부문에 대한 논의사항을 국토부문을 시발점으로 전부처로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화)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대책 추가보완: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 오늘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 예) ‘24년 내 김해공항에 교육용 콘텐츠를 접목한 어린이놀이터 설치·시범운영

** (단기) 유아용 변기 시트 설치, 발받침대 배치 등 → (중장기) 소변기 교체,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등

- 이와 함께,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하여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25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 수하물당 배송료: (서울) 29,700→23,760원, (부산･제주) 39,000→31,680원

-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 공항 대기 과정에서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유아 휴게실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생대책 추가 보완: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 지난주(11.28일) 주요내용을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하였다.

ㅇ 구체화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추가적으로,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7년까지 80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 (’24.10월) 39 → (’25) 50 → (’26) 65 → (’27) 80개소

-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신청유효기간 및 서비스 이용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책이행 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가 旣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11월에는 저출생대책 발표(6.19일) 이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결혼준비대행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마련,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불합리한 휴게시간 규정 개정, 일･가정 양립 우수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유사산 휴가기간 확대 및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 신설 등

ㅇ 점검 결과 총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旣조치되었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12월 중 조치될 예정으로 추가 보완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역버스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배우자 유사산휴가 제도 신설 및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지원

□ 11월 중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 예) (충북)30% 감면(3자녀+), (세종)月 2,000원 감면(3자녀+), (포항)月 10톤까지 요금 면제(3자녀+)

** 지자체별 감면 물량에 대해 광역상수도 요금을 최대 10%까지 할인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11.15일)하였다.

* 개정내용은 ’25.3월 사업보고서 공시(DART)부터 반영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결혼서비스(소위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11.12일)하였으며,

* 필수옵션을 기본제공 서비스에서 제외하여 별도항목으로 구성한 조항, 옵션의 가격(추가요금) 및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부당한 거래책임 면책 조항 부당한 양도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11.14일)하였다.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관계부처합동) 주요 내용

‣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세부가격 자율공개 추진(’25.上),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서비스 가격 현황 시범 제공(’25.上) 등

‣ (표준약관 제정)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사업자가 묶음상품(패키지)에 포함된 서비스별 세부가격, 스드메 업체별 환불·위약금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교부하도록 규정,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비용 요구 제한･플래너 교체시 통지 등 의무조항 신설 등

‣ (공공 예식공간 활용)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을 대상으로 검색·예약 등 통합서비스(‘공유누리’)를 제공(’24년말)하고, 민간플랫폼과도 연계 추진(’25년)

□ 지난 6.19일 정부가 발표한 151개 과제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저고위와 관계부처는 ‘30년 합계출산율 1.0이상 달성을 위해 6.19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었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주거 및 임신·출산 분야는 청년 및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를 결혼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및 난임시술 지원건수 등 지표로 점검할 예정이다.

ㅇ 오늘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하여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성과관리 계획수립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할 계획*이다.

* (부처)성과관리 추진단 구성,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실시(’25.1월) → (저고위·조세연)부처 자체평가 결과 점검 및 평가 환류(’25.3월)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 이제는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도 인구총량 변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해당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수급과 정책대상의 변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특히, 인구문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모두 대응해야하는 복합적 문제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처가 one-team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그동안 계속 개최해오고 있으며, 금일은 첫번째 결과물로 국토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하며,

총인구가 '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임에 따라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25년 20%, '36년 30%, '50년 40% 돌파 전망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세부 이행계획은 '25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앞으로 인구위기대응 T/F에서의 논의를 통해 부처별·시기별로 정책환경과 업무영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앞서서 살펴보고,

ㅇ 인구 증가기·정체기 당시 도입했던 정책이 인구감소기,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서 어떤 점들을 새로 고려해야 할지 모색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각 부문 대응을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차례대로 논의할 예정이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ㅇ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ㅇ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한창 모멘텀을 살려야할 상황에서

ㅇ 하루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더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저출생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이며,

ㅇ 이를 통해 최근 해외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노력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같이 지역주민과 맞닿은 일선 정책현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ㅇ “국민이 원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일선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일터를 개선하고, 유인체계도 만들 계획이며,

ㅇ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다른 지자체나 중앙에도 널리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ㅇ “지금의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더 늦추어져서는 안되므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사전 설명 등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별첨1】｢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별첨2】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