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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3

2023.08.1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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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3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3

질병관리청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존 :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개선 : 코로나19 동향과 면역수준 등을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2. 코로나19 진단검사, 민간 중심의 자율적 관리로 전환

기존 :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의료기관만 코로나19 PCR 검사 가능
개선 :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검사 역량을 확보한 의료기관도 코로나19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확대

3. 의료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 지정기준의 개선

기존 : 의료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한 신규 희귀질환 지정 신청 시,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시설 수준’ 충족 필요
개선 : 질환의 특성과 무관한 기준의 삭제와 세부 지정기준·절차 지침 마련으로 신규 희귀질환 지정 신청 시 불필요한 사전 준비 부담 완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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