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5가지
따뜻한 동행으로 국민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는 든든한 희망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힘없고 소외된 국민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범죄피해자 치유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범죄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2.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이 있다면?…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드립니다.
3.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다면?…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에게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지원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4.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체불 피해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행사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5. ‘법률구조 제도’…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으로 해결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취약계층은 소송대리·형사 변호도 지원하니 이용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뉴스위크 인터뷰]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1/12/8984513668bfcb5351ed652346d39d9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