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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길이 막막한가요?

[K-희망사다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

2023.1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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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법률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해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 무료 소송 지원
· 무료 법률구조 범위 : 체불 임금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처리 절차
지방고용노동청 체불 사건 접수 → 체불 금품 조사 → 제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 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13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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