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약자복지 기조하에 기준중위 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개선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3회 국무회의, 5.28)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 냈습니다.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6837억불)과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345억 7000만불)를 달성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민·기업과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한 결과,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첨단 바이오·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인재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기조하에,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밖에도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