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대돼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연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개최하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 울산 광역지자체 첫 출범…36명 채용 완료

울산광역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완료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

그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목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요령 등 체납 관리 필요 교육을 받은 뒤 울산지역 각 구·군에 배치된다.

이들은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조사와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체납 징수와 복지 연계 병행…맞춤형 체납관리 추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제도다.

기존의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 상담과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체납 관리와 생활 안정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 전국 지방정부로 확대…60% 채용 공고 완료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 4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는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채용과 조직 운영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전국 130여 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쳐 전체의 약 60%가 인력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 역시 7월 중 채용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업무 표준지침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했으며, 사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18),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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