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동남아 지역 우리 국민 연루 초국가범죄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법무부·경찰청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함께 5.6.(수)-8.(금)간 태국·캄보디아·베트남(호치민) 3개국을 방문했다.

  임 정부대표는 이들 3개국의 외교·치안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면담하고, 범부처 차원의 더욱 긴밀한 공조를 위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및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설치를 통한 한-캄 공조 강화 등 우리 정부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기울여 온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과의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임 정부대표와 막삼판 체타판(MAKSAMPHAN Chettaphan) 태국 외교부 차관보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연루 스캠범죄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으로 범죄조직이 태국 등 여타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특히 임 정부대표는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공유를 더욱 원활히 하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의 외교부와 유관 법집행 기관, 주태국대사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태국 측은 동 제안을 긍정 평가한다면서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임 대표는 한-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의 성과를 태국 측에 소개하고, 동 전담반 사례를 태국 측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임 정부대표는 캄보디아에서 옌띠엥 푸티라스메이(YENTIENG Puthirasmey) 외교차관을 면담, 코리아 전담반에 대한 캄보디아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코리아 전담반의 성공사례를 활용하여 역내 풍선효과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캄보디아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캄 양국이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얻은 스캠범죄 대응 방법과 교훈 등을 여타 국가에 함께 공유해 나가자고 했다.

  임 정부대표는 베트남에서 팜 둣 디엠(Pham Dut Diem) 호치민 시 외무국장을 면담하며 지난 4월 한-베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양국 외교·치안 정례협의체 설치 구상을 설명하며 이를 호치민 지역 차원에서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측은 동 제안에 공감하며 중앙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 대표는 호치민 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떤흥동 지역 공안을 방문하여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관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임 대표는 5.8(금)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동남아 지역 17개 공관 영사들이 참석한 해외안전담당영사회의를 주재하고 역내 초국가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 대표는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들이 그간 본부와 현지 관계당국간 가교로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 마련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동남아 지역 내 초국가범죄가 과거처럼 대규모 스캠단지와 같은 대규모 조직이 아닌 소규모 점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등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관련 사진.  끝.